[스프] 또 실형, 또 법정구속 면한 조국 "새 길 간다"…정치 등판 선언?

조국 전 법무장관에게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가 '유죄'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정구속을 면했는데요, 이런 판결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법정구속을 피한 조 전 장관은 정치할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새로운 길을 가겠다"면서 정치 행보에 나설 것을 내비쳤습니다. 정치선언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 1심과 똑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 자녀 입시비리 대부분 ▲ 조민 씨 장학금 명목 금품 수수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 유재수 감찰 무마와 관련한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인데요, 이것도 1심과 같습니다. 

재판부가 읽은 판결문에는 세부 혐의에 대해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는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선고 형량도 1심과 같았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600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선고하는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한계 벗어나지 않았다 ▲ 조 전 장관은 원심과 이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양형 조건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는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은 여러 차례 사과했는데요, 재판부는 '범죄 사실 인정이 전제되지 않아서 진지한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1심처럼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교수는 아들 조원 씨와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데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감경된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은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읽었는데요, "항소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5년의 시간은 저와 가족에게 무간지옥(불교에서 말하는 여러 지옥 중 고통이 가장 극심한 지옥을 의미)의 시간으로 하루하루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제 가족 일로 국민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국민들께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앞으로 계속 자성하고 성찰할 것"이라며 사과의 뜻도 거듭 밝혔습니다.

향후 행보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면서 검찰 독재 행태를 막는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 독재의 횡포를 막기 위해" 신당 창당이나 총선 출마 등 정치 행보에 나설 것을 시사하는 말입니다.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또는 조만간 저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시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요, 이후에 "연휴 기간에 정리해서 결론을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을 기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어떤 식으로든 이번 총선에서 정치 입문을 노릴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별로 없는 듯합니다.

조 전 장관은 최근 싱크탱크 '리셋코리아'의 활동을 주도하는 등 대외 활동의 보폭을 넓혀 왔는데요,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4·10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별도의 입장문에서도 총선에 뛰어들 것을 시사했습니다. "저의 작은 힘도 그 길(총선의 변화)에 보태려 한다", "정치가 국민에 의해 움직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바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