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확대, 시대적 과제…협상으로 정할 문제 아냐"

<앵커>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방침이 확고했던 정부는 의사단체와 협상 과정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대적 과제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고, 정부는 만약 의사단체가 파업에 나설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배경은 손기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 공개 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원 확대를 시대적 과제라고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의사 수가 부족해서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국민의 의료권에 관한 문제인 만큼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 것인데, 이런 대통령의 기조를 의사단체와 협상을 진행한 정부도 한결같이 유지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정원 문제를 단순히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협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협상을 통해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 의대 신설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혀 4년 전 의사단체 파업 때 공공의대 신설을 철회한 것과는 달라진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이런 정부의 강경 분위기에는 여론의 우위가 배경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 여론이 높다는 여러 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고,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 증원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단체의 반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의사 단체가) 불법 집단행동을 하게 된다면 저희는 의료법, 그리고 관련 법에 따라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파업 이후 업무개시명령에 그친 선례와 달리 형사 처벌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돼 의사단체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이재성, 디자인 : 방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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