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길이 또 길어지나…비례 당선용 꼼수 정당, 4월 총선에도

<앵커>

4년 전 총선에서는 비례 의석만을 노린 위성정당을 비롯해 여러 정당이 등장하면서, 투표용지에는 35개 정당이 이름을 올렸고 용지 길이만 50cm에 달했습니다. 이번에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되면 유권자들은 전과 비슷한 투표지를 받게 됩니다. 

대체 이 준연동형 비례제가 무엇이고, 정치권은 어떤 전략인 건지 백운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준연동형 비례제, 지난 총선 한 차례 경험했지만, 여전히 생소한 이름입니다.

정당 득표율은 높지만, 확보한 지역구 의석수가 적은 정당에 이렇게 비례 의석을 보장해 주자는 것입니다.

A라는 당이 정당 득표율 10%, 지역구에서 2석을 얻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300석의 10%인 30석 중 지역구 2석을 뺀 28석을 비례 의석으로 챙겨주자는 것인데, 연동률이 50%인 준연동형에서는 28석의 절반인 최대 14석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비례 의석 47석만 정당 득표율로 나눠 갖는 병립형과 비교하면, 지역구에서 1위는 못 해도 정당 득표율이 높은 정당에게는 유리한 제도입니다.

문제는 이렇다 보니 거대 양당이 지역구 후보는 안 내고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 위성정당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총선 때 여야 모두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대신 내세워 각각 17석, 19석을 가져갔고, 이들은 거대 양당과 다시 합당했습니다.

다당제, 소수 정당을 위한 연동형 비례제 취지가 반감된 것인데, 이번에도 이런 꼼수 위성정당 논란,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정당을 만들기로 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4년 전처럼 비례 의석 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연동형 비례제 입법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고,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소수당을 관제 민주당으로 끌어들여 양극화를 극대화하는 망국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소수정당들은 준연동형이 낫다는 분위기인데, 기본소득당 등이 참여한 새진보연합은 통합비례정당 참여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승열, 디자인 : 김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