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유지에 엇갈린 반응 "환영" "위성정당은 최악"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할 방침을 발표하자, 진보, 제3지대 정당 등 군소정당들은 각기다른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는 오늘(5일) 페이스북에서 "병립형 회귀가 아닌,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를 주장해온 녹색정의당 입장으로서 최악은 피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여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위성정당방지법 제정을 통해 준영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온전하게 살리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며 "위성정당방지법이 제도로 제정되지 못하는 상황은 위성정당 창당 준비에 들어간 국민의힘이 초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손 잡고 옛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을 강행 처리했지만, 이후 거대 양당이 모두 위성 정당을 만들면서 원하던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언한 선거 연합 형태의 '통합형 비례정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새진보연합'은 민주당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새진보연합 용혜인 상임선대위원장은 브리핑을 열어 "반칙에 반칙으로 응수하겠다는 수세적 방어가 아니라 국민 가슴을 뛰게 만드는 비전으로 승리를 빚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새진보연합은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등 3개 군소 정당이 연대해 만들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뒤 제명 절차를 거쳐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했습니다.

제3지대는 조심스러운 반응인데, 민주당이 '준위성정당'을 만들 것을 시사하자 이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동형 비례제가 원안대로 입법 취지대로 시행된다면 표와 의석수 간의 비례성 확보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반대로 이재명 대표 본인 입으로 실토한 준연동형 위성정당이나 국민의힘 공개적으로 창당 과정을 시작한 위성정당은 오히려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으면 표의 역비례성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새로운미래 박원석 책임위원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 이 대표를 향해 "본인이 그동안 누차 공언했던 정치 개혁 약속을 저버리고 또다시 위성정당 창당 결론을 냈다"며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2번 연속 파괴한 상습범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새로운선택 금태섭 대표는 SNS에 "준연동형 비례제가 병립형보다 좀 더 진전된 제도라고들 하지만, 위성정당이 있는 준연동형 비례제도가 최악이라는 것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