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의 싹 뿌리뽑는다"…'홍콩판 국보법' 20년 만에 재추진

50만 시위 인파가 홍콩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지난 2003년 홍콩 정부가 중국 정부에 대한 반역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홍콩판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하자, 시민들이 일제히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결국 대규모 반발에 부딪혀 법안 제정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20년 전 실패했던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다시 추진됩니다.

지난 2020년 중국이 제정한 국가보안법이 이미 실시되고 있지만,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존 리/홍콩 행정장관 : 우리 사회 전체가 평온해 보이고 매우 안전해 보이지만, 문제를 일으키려는 잠재적 방해 행위를 경계해야 합니다.]

홍콩 정부가 공개한 법안을 보면, 반역, 내란, 간첩활동, 국가기밀 탈취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제정한 국가보안법에 담기지 않았던 반란과 선동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외국 정치기구가 홍콩에서 정치 활동을 하거나 홍콩 정치단체가 외국 단체와 관계 맺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사이먼 영/홍콩대 로스쿨 교수 : 외국 정치기구, 외국 대리인이 무엇인지 광범위한 정의를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홍콩 정부는 협의문에서 "도시 전체 공공 안전과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했다"며 2019년 홍콩 송환법 추진 당시 시위를 콕 집어 언급했는데, 반정부 대규모 시위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홍콩 정부는 오는 28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입법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제엠네스티는 "2020년 국가보안법 도입 이후 홍콩 인권에 있어 잠재적으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며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영상취재 : 최덕현,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