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사회적 대화 본격 시작…6일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

다음 주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개최돼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모레(6일) 경사노위 최고 의결기구인 본위원회를 진행합니다.

경사노위 위원장과 상임위원,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5명, 공익위원 4명 등 18명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민주노총이 불참하는 관계로 근로자대표 1명을 공석으로 둔 채 17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사정은 본위원회에서 부대표자 회의를 통해 조율해온 의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의제별·업종별·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비정규직, 청년, 여성,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다루는 계층별위원회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사정은 지난해 11월부터 이성희 노동부 차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으로 구성된 부대표자 회의를 10차례 열고, 본위원회에서 다룰 의제를 논의해왔습니다.

본위원회 테이블에 올라갈 의제는 장시간 근로 해소, 인구구조 변화 대응,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등 3개로 좁혀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생활 균형, 계속고용 제도(정년 연장과 폐지, 재고용을 통해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불공정·격차 개선, 상생 노사관계 구축 등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예정대로 6일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열리면 윤석열 정부 들어 사실상 처음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가동되는 셈입니다.

현 정부에서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2022년 11월 '어선원 안전·보건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합의문' 등을 의결하기 위해 서면으로 한차례 진행됐을 뿐 아직 대면으로 열리지는 못했습니다.

경사노위는 4·10 총선 등 정치 일정과 상관 없이 사회적 대화를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