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표 '이민청 신설' 정부안 첫 국회 제출…후속조치 주목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민정책 전담 조직을 만들겠다며 법무부 장관 시절 신설을 추진한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의 골격이 오늘(2일) 완성된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돼 후속 조치가 주목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이날 이민청 신설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법무부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 부처의 조율을 거친 후 의원입법 형식을 빌렸습니다.

2022년 같은 당 김형동·이명수 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적은 있지만, 정부안은 처음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칙을 통해 출입국관리법 등 42개 법률에서 명시한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이민청장에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현재 법무부 산하 외청은 검찰청이 유일합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민청이 신설되면 1948년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청이 설립된 이후 약 80년 만에 두 번째 외청이 생기게 됩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면 이민청 신설의 필요성과 세부 계획 등에 대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