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잇단 산업재해…대통령실은 이태원 특별법 거부
- 여당의 생명·안전에 소홀한 인식이 '2년 유예'로
- 동네빵집 처벌? 과도한 해석…엄격한 관리가 취지
- '고발사주' 손준성 유죄, 연결고리는 윤석열·한동훈
- 선거 영향주려 檢수사권 활용했는지 재수사해야
- 운동권 세력 없다…韓, 낡은 시대정신에 사로잡혀
- 대학생 시절 운동권이었어도 성장과정 인정해야
- 한동훈도 계속 '검사'로 존재하는 것 아니지 않나
- 친명의 친문 임종석 공격? 책임감과 겸허함 필요
- 전 당원 투표? 복수안 주고 책임 떠넘기기 아냐
- 선거제 회의 계속…늦어도 이번 주말 내 나올 듯
- 尹 신년회담 녹화로? 기획된 연출 나올 가능성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2월 2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현 : 어제 국회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이 무산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이 유예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건데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지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홍익표 : 안녕하세요.
▷김태현 : 결국 의원총회에서 통과가 안 된 건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유예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한 이유는 뭡니까?
▶홍익표 : 일단은 첫 번째는 법안이 이미 시행된, 28일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시행된 이후에 다시 멈춘다는 것은 원칙적이지 않다, 법에. 이게 제일 가장 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 일련의 사건들이 문제였습니다. 지금 실제 산업재해가 2건이 연달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법 시행 이후에. 그러고 이태원 특별법의 대통령실 거부 등 전반적으로 정부 여당이 우리 사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한 인식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또 2년간 유예로 연결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했는데 이 내용 자체가 지나치게 핵심적인 내용을 제외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리감독이라든지 조사 이런 부분이 다 제외된 상태에서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우려들이 제기되면서 결국은 이미 법이 시행된 것을 이제 와서 뒤늦게 또다시 유예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우세했었습니다.
▷김태현 : 원내대표님, 그런데 당초에 민주당의 요구였잖아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안.
▶홍익표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이걸 결국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이겠다,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양당 원내지도부 간에는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다고 제가 기사를 봤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홍익표 : 논의가 있었고요. 저도 이 정도 안이면 의원들이 가서 의견 물어보겠다고 가져간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의총장에서 의원들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유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조금 더 일찍 왔었으면, 한 12월 말이라든지 이때 왔었으면, 법 시행 전이었으면 훨씬 더 한번 논의를 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미 법이 시행됐는데 다시 멈추게 하는 것은 원칙에 안 맞는다라는 게 우세했고요, 첫 번째 지적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의 일련의 사건사고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해야 된다는 원칙론이 훨씬 더 강해진 겁니다.
▷김태현 : 그 말씀은 원내대표님 개인 의견으로는 여당의 협상안을 받아서 유예안을 통과시키는 게 맞는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설득이 안 됐다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홍익표 : 저는 100% 뭐 다는 아니지만 한번 논의해 볼 만한 내용 아니냐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의총에 그걸 부쳤던 거고요. 의원님들의 의견에, 뜻에 따라서 다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김태현 : 지금 오늘 아침 기사에 보니까 국민의힘의 윤재옥 원내대표하고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이거 추가로 협상할 여지가 있는지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도가 됐던데요. 만약에 여당에서 다시 한번 협상안을 가지고 오면 다시 논의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홍익표 :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현재 어제 의총의 분위기상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것 있지 않습니까? 일단 법이 시행됐는데 다시 법을 또 유예한다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러니까 사실 시기적으로 너무 시기를 놓친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대표님, 대기업이 아니고 중견기업도 아니고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가 힘들어진다라는 일각의 지적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국회 앞에서,
▶홍익표 : 이 부분은 과도하게 확산돼 있는 게 있는데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기업은 50인 미만 중에서 그 해당되는 기업이 한 14%입니다. 그러니까 5인 미만이 86%가 되는 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이 5인 미만이고요. 그러니까 동네빵집, 식당, 카페 등이 관계된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산업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면 다 면제되느냐. 그게 아니라 기존에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아예 5인 미만,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망사고나 3개월 이상의 어떤 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처벌규정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요.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은 관리감독 기능에 대해서, 특히 오너 CEO에 대한, 회사 대표에 대한 책임을 조금 더 엄격하게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것이지 실제로 처벌을 안 받는다 그것은 아닙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당에서는 지금 그런 얘기하잖아요.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지지층하고 양대노총 이 표심만 의식했다 뭐 이렇게 비판하던데 이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홍익표 : 그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양대노총만을 고려한 것은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느냐 이걸 가장,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 가치인 생명과 안전 존중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처음에 국민의힘에게 협상안으로 제시했던 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완전히 무산되는 겁니까?
▶홍익표 :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한번 더 논의를 해 보겠지만 어제 대부분의 의원들의 문제점은 그겁니다. 법이 시행되기 이전이면 몰라도 시행되고 난 이후에 또다시 법을 멈추는 것이 과연 이게 법의 어떤 유효성과 안정성 등에 맞느냐, 원칙에 부합하느냐 이런 지적들이 높았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원내대표님,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1심 징역 1년을 선고하는 실형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익표 : 네.
▷김태현 : 보니까 우리 원내대표님께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책임져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어떤 형태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홍익표 : 글쎄, 이 문제는 좀 봐야 되는데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국민의힘이 당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인터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인터뷰를 했던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고발사주가 유죄로 나면 어떡할 거냐 했을 때, 대통령 사과할 거냐 했을 때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해야지요라고 답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는 손준성 검사장은 실제로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동기도 없고, 이로 인해서 자기가 얻게 될 이익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범죄행위에 당시 대검에 있던 손준성 검사가 이 행위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지요. 이로 인해서 이득을 얻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당시에 연결고리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그러고 당시에 한동훈 검사가 연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일단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검찰이 자신들의 수사권을 불법적으로 활용했다, 수사정보를. 이 문제가 핵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철저하게 관련자에 대한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과정에서 당시 예비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해야지요라고 발언을 했는지는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대통령의 사과는 필요하다 그런 입장이신 거지요?
▶홍익표 : 그렇습니다. 당시 이 사건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일종의 괴문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은 괴문서가 아니라 실제 대검에서 이루어졌던 것이고, 당시 손준성 검사의 위치는 검찰총장의 지시 외에는 다른 사람의 지시 감독을 받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손준성 검사에 대한 실형선고가 있었던 날 같은 날 판결 하나 나왔는데요. 원내대표님, 민주당 전당대회 때 돈봉투 의혹. 이것과 관련해서 윤관석 의원에게 유죄하고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홍익표 : 네.
▷김태현 : 보니까 검찰은 돈 받은 걸로 지목됐던 의원들을 소환조사하겠다, 총선 스케줄과 상관없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 7명은 총선 끝까지 전까지 못 나가겠다 이렇게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던데 이 상황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홍익표 : 일단 윤관석 의원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 민주당에서도 이미 탈당을 했지만 당시 민주당 내에서 있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처리해야 된다는 것에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의원들의 검찰 수사와 관련돼서는 그것은 검찰과 당사자 간에 협의해서 일정을 조율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검찰에서도 법률대리인과 일정 등을 협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 일정들을 감안해서 그것은 당사자들 간에 개별적으로 협의를 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미 검찰 수사가 이루어진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원내대표님, 이게 사실은 야당이기 때문에, 그러고 아무래도 대통령도 검사 출신이고 비대위원장도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동안 야당 의원들의 검찰 수사에 대해서 야당탄압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해 왔잖아요, 민주당에서.
▶홍익표 : 네.
▷김태현 : 그러면 지금 대표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총선 스케줄과 상관없이 돈 받은 것으로 의혹이 있는 의원들 검찰에서 수사하는 이것은 야당탄압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홍익표 :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사건 발생 당시에 당 차원에서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원칙, 그 입장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모든 검찰 수사에 대해서 야당 탄압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인정해야 되고, 과도하게 예를 들면 과거 공직과정에 직권남용이라든지 배임 이런 것으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너무 과한 측면들이 있다. 또 이런 개인 뇌물죄나 또 이런 문제 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돈봉투 사건이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확대되거나 이런 것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사건대로 수사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사안대로 검찰이 원칙과 법률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아직 의혹단계이지만 그러면 이 의혹에 거론된 의원들도 공천과정에서 좀 불이익을 받습니까?
▶홍익표 : 현재로서는 확정된 내용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요. 검찰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대부분이요.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저희가 불이익을 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원내대표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86 운동권 특권세력 청산이 시대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데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프레임으로 들고 나오는 86 운동권 청산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홍익표 :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낡은 시대정신에 사로잡힌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운동권세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홍익표 : 운동권세력이라고 하면 과거 한때 운동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학생 시절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운동권 경력을 갖고 계속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람의 변화, 그러고 사람의 성장과정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앞으로도 계속 검사 한동훈으로만 존재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제가 한 예를 들면 홍준표 대구시장도 한때는 유명했던 검사였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랬지요.
▶홍익표 : 더 이상 지금은 홍준표 시장을 검사 홍준표로 인정하지는 않잖습니까? 정치인 홍준표로 보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성장과정과 변화과정을 어떤 한 시기의 범죄에 놓고 평가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어쩌면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대단히 부적절한 모욕적 발언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변화과정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거지요. 그냥 정확하게 지금 그 사람이 뭐가 문제인지, 어떤 세력을 묶을 때는 그 세력이 어떤 세력이라든지 그걸 정확히 얘기하면 됩니다. 과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게 더 낡은 과거, 이념적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관련해서 사실 국민의힘에서 콕 집은 대상 중에 한 사람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임종석 비서실장은 지금 당 내부에서도 많은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홍익표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이걸 저희가 어떻게 봐야 돼요? 친명 원외인사들의 친문 핵심인사들에 대한 공격.
▶홍익표 : 이게 뭐 친명 친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쨌든 우리 지난 대선과정에서 저희가 정권을 내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겁니다.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잘못한 부분도 있고, 또 문재인 정부 당시에 어떤 정책적 문제도 있을 거고, 또 인사문제도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에 대한 걸맞은 책임의식을 갖고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물론 완전히 공천을 배제해야 될 정도의 중대한 잘못이냐 그건 또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자기가 정부 여당, 우리가 집권 당시에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의 우선은 조금 더 겸허하고 낮은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 역시 제 지역구인 성동구를 내려놓고 조금 더 험지로 간 가장 큰 이유는 3선 의원으로서, 그다음에 제가 당시 여당의 여러 가지 중요한 당직을 맡고 있었는데 그에 대한 책임의식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뭔가 저부터 헌신하고 내려놓고 뭘 해 보자 이런 의미가 강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어떤 그런 입장들을 견지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당원과 동지들 간에는 조금 더 존중과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아직 선거제도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전 당원투표로 결정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유인태 전 의원이 이거는 천벌 받을 짓이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홍익표 : 그건 전 당원투표가 좀 과장돼서 나왔는데요. 첫째는 전 당원 투표를 꼭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필요하면 하겠다고 해서 사무처에서 그 시스템을 점검해라 한 것이 좀 과도하게 나간 거고요.
▷김태현 :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홍익표 :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고 두 번째, 만약에 전당투표를 한다 하더라도 언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면 복수의 안을, 1안과 2안을 선택해 달라 이런 방식이 아니라 지도부가 어떤 입장을 정해서 의원총회에서 추인받고 그 안을 당원들에게 물어서 다시 한번 당원들로부터 동의를 받겠다는 절차적 과정일 뿐이지 그것이 뭐 지금 일부 언론에서 이해하는 것처럼 지도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복수의 안을 갖고 그중에서 일종의 당원들의 힘을 빌어서 지도부가 책임을 떠넘기겠다 그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사전에 지도부에서 의견을, 안을 내놓겠다는 말씀이신데요.
▶홍익표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습니까? 대표님, 지금 총선이 한 두 달 정도 남았어요.
▶홍익표 : 그래서 오늘 정도에, 오늘쯤 계속 여러 차례 일정을 비워놓고 회의를 하는데요. 오늘이나 늦어도 이번 주말 안으로는 입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해야 될 것 같고요.
▷김태현 : 가능성은 어디가 높습니까?
▶홍익표 : 네?
▷김태현 : 가능성은 어디가 높습니까? 준연동형제 유지와 병립형 회귀.
▶홍익표 : 현재로서는 반반쯤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홍익표 : 네.
▷김태현 : 이번 주말이면 결정이 날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홍익표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KBS 하고 4일 신년대담 녹화를 하고 이게 7일에 방영한다던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홍익표 : 어떤 것 말씀입니까?
▷김태현 :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대신 KBS와의 대담을 4일 녹화하고 7일 방영한다던데요.
▶홍익표 : 이게 좀 이례적이지요. 보통은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을 생방송으로 실제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녹화로 하는 것 자체가 글쎄요, 조금 기획된 연출 이럴 가능성이 있고요. 대통령께서 아마 불편한 질문을 받기를 원치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익표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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