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인구, 정책 말고 OO으로!

안녕하세요. 지적인 당신을 위한 인사이트 SBS D포럼에서 전해드리는 SDF 다이어리입니다.

지난주 SDF 다이어리( Ep.184 0.7이 1보다 0에 가까운 이유)에서는 우리가 처한 인구 위기의 현실을 들여다봤습니다. SDF와 인터뷰를 진행한 이상림 박사는 합계출산율 0.7의 함의를 설명하면서 "자연계에 있는 어떤 종이 이 정도 출산율을 보였다면 사이즈와 무관하게 멸종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청년들의 생애 과정 자체가 중단돼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상림 박사와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인구 문제를 풀어낼 작은 실마리라도 찾고 싶어졌습니다. 1시간을 예상했던 인터뷰는 2시간을 훌쩍 넘었고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오늘 '인구'와 관련한 두 번째 뉴스레터에서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인구 정책은 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지, 대체 '인구'를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해야 하는지, 지난주 뉴스레터에서 언급했던 '우리에게 필요한 인구 ○○은 무엇인지', 오늘은 '인구 문제'의 본질에 한층 더 다가서 보고자 합니다.





Q. 우리 청년들의 생애 과정 자체가 중단돼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쉽게 결합할 수가 없어요. 둘이 한 집을 사려면 최소한 전셋값 1억 원씩은 합쳐야 된다는 말이에요.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결혼을 하면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고 경제적으로 많은 자본, 비용이 드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남성한테 그 부담이 커요. 최근에는 실제로 집을 구하거나 할 때 1:1로 하는 커플들도 많지만 아직 그렇지 않은 인식도 많거든요. 그리고 여성들은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 사회의 구조가 여성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아이 키우기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건 남편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야근도 너무 많고요. 그러면 1차적인 책임이 엄마들한테 가는 분위기인 거예요.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하원을 시켜야 하는데 그걸 엄마들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분위기들, 그런 것들이 쌓여있는 것이죠.

또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진짜 평생직장으로서의 직업을 갖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돼요. 여성들의 대졸 비율이 학력이 높아진 게 2000년대부터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IMF 터지고 산업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서 여성들이 갈 수 있는 서비스업 같은 일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20년밖에 안 되는 일이죠. 많은 여성이 평생직장을 갖고 직장생활, 경제활동을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20년밖에 거기에 적응이 안 됐단 말이에요. 우리 사회 전체가 적응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빨리 사회적인 중지를 모아서 해결하게끔 해야 돼요. 우리는 여태까지 이 문제를 청년의 시각으로 읽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청년의 생애 과정 경험이 출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요.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은 사실 '기업'에 있어요.

Q.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요?

예전에는 저출산 문제 하면 무조건 정부 탓을 했어요. 이런 분위기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이런 거예요. '일본 합계출산율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떨어졌다. 그러면 일본 정부는 잘했고 우리나라는 못했다' 이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출산율이 떨어진 모든 원인을 정부 정책으로 돌리는 거예요. 정부가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기업에서도 사장님만 그런 게 아니라 직장에서 동료들이 또 눈치를 주고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가 다 같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Q. 그런데 왜 우리는 기업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는 깊이 고려하지 않았을까요?

저출산 정책이 2005~2006년부터 정부 리드로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저출산의 심각성을 못 느낄 때였지만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한 거죠. 저출산이 생기는 구조적인 원인이나 배경에 대해서 이해도가 되게 낮다 보니까 이 문제를 결국은 복지로 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인 전제가 경제학적 그림이라는 거죠. 비용이 증가하면 '출산율이 떨어질 것이다. 비용이 줄어들면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제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출산과 양육비용을 줄여주면, 총비용이 줄어들면 출산율이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가 바뀌어야 돼요. 양성 평등이라든지 중소기업, 대기업의 구조라든지 노동 시간이라든지 많은 걸 바꿔야 돼요. 그런데 이런 걸 바꾸기에는 정부에서 엄두가 안 나죠. 그러니까 저출산 정책, 사업으로 접근했고 부처에서는 자기가 하던 사업을 계속할 수 있고 오히려 더 늘릴 수 있으니까 부처는 좋잖아요. 한 200개의 사업들로 연결되고 쌓여있는 거예요. 뭐든 사업으로 보니까 정부 탓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20년을 살았어요. 국정 기조로 다가가야 할 문제를 사업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사업을 아무리 남발해도 이 구조가 그대로 있으면 안 풀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 정책은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고 있었던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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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구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부터 다시 생각해봐야겠네요.

우리나라가 인구 문제를 바라볼 때 경제학적 시각이 너무 강해요. 앞서 저출산의 원인도 경제학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저출산이 왜 문제냐고 하면 언론과 정부에서 '노동력이 감소하고 경제 발전이 둔화되고 재정문제가 커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경제 얘기잖아요. 국가 경제 얘기예요.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아이를 더 많이 낳아야 된다는 인식이 있는 논리 구조잖아요. 나라가 위기니까 아기를 낳으라고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저출산이 된 거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보면요. 제일 첫 번째 법의 목적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에요. 그걸 보면 좀 당황스러운 게 있어요.


'적정 인구'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적정 인구'라는 것은 굉장히 경제학적인 관점이고, 한계효용체감의 법칙 [1] 이런 것에 근거한 거예요. 최적이라는 게 누구를 위한 최적이죠? 우리 사회는 인구가 5,500만은 되어야 해, 누구를 위해서죠? 어쨌든 국가 발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표 출산율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청년들을 안 보면서 정책을 꽂아 놓으니까 거부감이 생기는 거죠. 저출산 정책을 깔고 있는 이 논리를 깨야 하는 겁니다.

[1] 한계효용체감의 법칙 : 미시경제학의 기본 개념 중 하나로, 한 가지 재화나 용역을 소비할수록 그 재화나 용역으로부터 얻는 추가적인 만족감이 감소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 법칙은 영국의 경제학자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이 처음 제안했으며, 경제학자 칼 마르크스(Karl Marx)가 이를 발전시켰다.

Q. 해결책으로 이민 정책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도움이 될까요?

이민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세계 인구학자들의 정해진 답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인구 정책으로 보이지만 그건 '인력 정책'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조심스럽지만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우선 우리 사회가 앞으로 축소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회로 가야 하는가? '생산성 높고 효율성이 높아지는 사회'로 가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데려오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최소한 우리나라 평균 수준의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기업의 경영에는 도움이 되지만 경쟁력에는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이민 문제를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제가 일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인구를 양으로 본다'는 거예요. 인구가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의미를 무시한 채 노동력으로만 보는 거죠. 한 측면만 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어떤 사회적 함의를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확산되는가를 봐야 해요. 그게 인구 문제의 본질이에요. 필요하면 AI로 대체하지, 외국에서 데려오면 되지, 그건 인구를 그냥 노동력으로 보는 거예요. 노동력은 그냥 노동력이고요. 인구는 인구예요. 얼마나 천박한 시각이에요. 사람을 노동력으로 본다는 시각이. 얼마나 천박하냐면 사람을 사 올 수 있다. 인구를 사 올 수 있다는 게 깔려 있어요. 이거는 돈 주고 아이를 산다는 걸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구를 바라보는 관점이 과연 어떤 철학에 근거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해요. 우리가 인구 정책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영어로는 population policy인데. 외국에서는 안 쓰는 말이에요. 개념적으로만 있는 얘기죠. 국가가 population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유럽처럼 나치 경험이 있던 나라에서는 이런 말을 못 써요. 혐오하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목표 합계출산율 같은 걸 들으면 외국의 인구학자들은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인구를 '목표를 가지고 만들 생각을 하지?'라고요.

유럽에서는 지금 demographic Strategy라는 말을 써요. '인구 전략'이라는 뜻인데, 굉장히 범정부적이고 범사회적이에요. 부처를 다 뛰어넘어요. '데모그래픽'이라는 말은 우리말에는 없는데, 인구와 사회 간의 상호 관계를 인정하는 말이에요. 사회가 바뀌면서 인구에 변화를 주고 인구 변화를 우리 사회에게 좀 더 유리하게끔 만드는 전략으로 가는 거죠.


Q. 특히 잘하고 있는 나라가 있나요?

독일이 대표적으로 그걸 강하게 했었어요. 독일의 인구 전략은 그거예요. 모든 정책을 짤 때 인구를 고민해요. 이게 청년 세대의 관계에는 어떤 문제를 주는가? 청년들의 이출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렇게 하면서 사회적인 대화와 합의를 전 사회적으로 해요.

인구 문제는 전 사회에 미치지만 균일하게 미치지는 않아요. 굉장히 많은 갈등으로, 우리는 힘든 노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구에 대한 이해와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지 나중에 사회적 합의를 하기가 더 쉬워져요. 지금처럼 각개 개진하고 시장에 맡기고 승자가 모든 걸 가져가는 식이라면 우리는 정말 힘들어질 거예요.

저출산 정책 실패했다? 실패가 없어요. 이게 고시를 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미래의 모습에 조금 다른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떤 형태로든 망하긴 하겠죠? 그런데 인구의 모습으로 망하지는 않아요. 사람이 싹 사라지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우리 사회 발전의 미래가 없어지고, 그러면서 미래가 없는 청년이 많아지고 다음 세대의 삶이 피폐화되고, 우리 사회 공동체가 무너지겠죠.


인구와 관련된 정책이 경쟁적으로 쏟아지는 시기입니다. "그 정책들은 어떤 인구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을까? 청년의 시각은 충분히 반영되었을까? 인구를 단순히 노동력으로 본 정책은 아닐까?" 이전과는 조금 다른 질문을 품고 그 정책들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SDF 다이어리는 두 편의 뉴스레터를 통해 '인구'와 관련된 새로운 담론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질문을 떠올리셨을지 궁금합니다.

'SDF 다이어리'는 SBS 보도본부 미래팀에서 작성하는 뉴스레터입니다. 우리 사회가 관심 가져야 할 화두를 앞서 들여다보고, 의미 있는 관점이나 시도를 전합니다. 한 발 앞서 새로운 지식과 트렌드를 접하고 싶으신 분들은 매주 수요일 발송되는 SDF 다이어리를 구독해주세요. → 구독을 원하시면 '여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