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간첩 활동 · 내란 아우르는 새 국가보안법 공공협의 시작"

홍콩 정부는 기준을 강화한 '홍콩판 국가보안법'에 대한 공공협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오늘(3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기존 법률에서 놓친 맹점들을 추가로 담은 '국가안보 수호 조례'에 대한 의견 수렴을 다음 달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총 9개 장으로 구성된 새 법안은 반역과 내란, 선동, 간첩 활동, 국가 기밀 탈취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 정치단체들이 홍콩에서 정치 활동을 하거나 홍콩 정치단체가 외국 정치단체와 관계를 맺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2020년 중국 정부가 제정한 국가보안법과 별개로 홍콩 정부가 제정할 예정으로, 당국은 두 법안을 함께 시행해 사각지대를 보완한다는 계획입니다.

리 장관은 "현재 홍콩은 정치적 이유에 따른 서방 국가의 공격, 내부적으로는 거리 폭력의 위험 등 두 가지 안보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올해 안에 법안 제정을 마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일부 기업가와 외교관, 학자들은 간첩 활동과 국가 기밀을 겨냥한 새 법이 홍콩에 더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주시하고 있다"며 "일부 법학자들은 해당 법이 2020년 만들어진 법의 모호한 표현을 다듬고 선동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