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저작권 · 딥페이크 대응 · 비대면 진료 등 집중 추진

정부가 인공지능(AI)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와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정책 마련 등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30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이종호 장관 주재로 '제2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국민 관심이 높고 시급한 디지털 시대의 핵심 쟁점 8개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6개 주요 부처가 참여한 이날 회의에서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심화 시대의 범정부 대응 현황을 확인하는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진단' 결과를 공유하고, 이번 진단을 통해 각 부처를 중심으로 대응 중인 17개 분야 52개 쟁점·현안을 도출했습니다.

그중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AI 저작권, 딥페이크, 비대면 진료 외에 ▲ AI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윤리 확보 방안 ▲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방안 ▲ 잊힐 권리의 도입 범주·방안 ▲ 디지털 재난·사이버 위협 범죄 대응 방안 ▲ 디지털 접근성 제고와 대체 수단 확보 방안을 8대 핵심 쟁점으로 선정했습니다.

AI 개발·활용에 관한 저작권 제도 정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비대면 진료 시행 방안 마련은 보건복지부가,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방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주도합니다.

구체적으로 생성형 AI 기술을 통한 허위·조작 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막기 위해 워터마크 표기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는 3월까지 '디지털 신질서 정립 추진계획'(가칭)을 수립해 이번 진단에서 도출한 52개 전체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쟁점별 특성에 맞춰 심층 연구, 전문가 자문, 콜로키움(발표 후 참여자와 자유롭게 의견을 조율하는 토론 방식) 등을 통한 사회적 논의를 지원합니다.

단기간에 정책 방향 설정이 어려운 쟁점에 대해서는 국내외 정책 동향 분석과 공론화 등 쟁점 해소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 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토대로 구체적인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공개된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 국민들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중요성(94.3%)과 필요성(91.5%)에는 공감했지만,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인지도(18.2%)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1월 16일∼12월 13일 만 15세 이상 국민 2천200명으로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장'(43.3%·이하 복수 응답), 'AI 기술 개발을 위한 저작권의 이용 범위'(39.7%), 'AI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37.9%), 'AI 로봇의 의료행위 허용 여부'(36.6%) 등이 우려된다고 답했습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