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비례대표 순환제 도입 추진…'나눠먹기' 비판도

정의당이 올해 열리는 총선에서 비례대표 당선자가 의원 임기 시작 2년 뒤에는 의원직을 사직하고 다음 후보에게 자리를 물려주게 하는 '비례대표 2년 순환제' 도입을 추진하자, '나눠 먹기'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의당은 어제(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당 전국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2대 총선 비례대표 선출 방안'을 찬반 투표로 의결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의당 소속으로 22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사람은 의원직을 첫 2년만 수행하고 사퇴하며, 명부상 다음 순위가 승계합니다.

사실상 임기 4년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1석을 2명이 나눠 쓰는 방안인데, 정의당은 이 제도를 22대 총선에 우선 실험 적용하고, 추후 장기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비례대표가 아니더라도 국회의원은 2년마다 상임위를 교체하기 때문에 전문성 분야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이 과정에서 당내에 있는 다양한 정치인들이 원내 정치 경험을 쌓고, 2년 후 지방선거에서 시민분들께 다시 인정받는 전략으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도입 취지를 밝혔습니다.

앞서 녹색당도 2016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1번이 당선되면 2년 뒤 물러나 2번 후보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임기순환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헌법에 규정돼 있는 국회의원 4년 임기의 취지를 훼손하며 '자리 나눠먹기'에 그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비례대표 2년 순환제의 도입이 '기득권 내려놓기'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것은 오히려 정의당은 '기득권 나눠먹기' 프레임에 갇히게 할 뿐"이라며 "제도를 희화화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 결정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너무나 당혹스럽고 우려스럽다"고 적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