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29일부터…조건은?

<앵커>

금요일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다음 주부터 정부가 만든 대출 상품이 본격적으로 출시되죠. 우선, 신생아 특례대출은 월요일부터 신청을 받네요?

<기자>

지난해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가 있는 부모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신청하는 날 기준으로 2년 안에 출산한 부모들에게 특례대출을 해주는데 첫 출시되는 이번에는 지난해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가 있는 집부터만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2022년생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 데 대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첫 출시인 이번에는 그렇게 선이 그어졌습니다.

결혼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혼인신고가 돼 있지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반면에 지금 임신 중이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야 대출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해 볼 수 있는 소득 조건은 부부가 합쳐서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까지입니다.

맞벌이가 불리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신생아 특례대출이 고안된 지난해 시점에서 통계청 최신 자료인 2022년 기준으로요.

우리나라의 만 39세까지 연소득이 7천만 원을 넘는 사람은 전업주부 같은 분들 제외하고 이 연령대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6.4%에 그칩니다.

그리고 가구주가 만 39세 이하인 가정의 연소득 평균도 6천590만 원이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이른바 출산 적령기인 30대 후반까지 최상단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웬만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대체로 소득 조건을 통과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아기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면 좀 기다리셔야겠습니다. 돈을 빌리는 목적에 따라서 대출 조건도 다르죠?

<기자>

소득조건은 통일돼 있는데, 자산조건은 나뉘어 있습니다.

일단 집을 살 때는 빚을 제외한 순 자산 4억 6천9백만 원인 가구까지만 됩니다.

구체적으로 왜 이런 숫자가 나왔느냐,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득 상위 40%인 가구의 순자산 빚을 제외한 순자산의 평균 규모가 딱 이 정돕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때 얘기고요.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연령대에서 가구당 순자산 규모는 평균 2억 3천4백만 원 정도기 때문에 30대까지에서 순자산 규모가 역시 최상단에 있는 가구를 제외하면 대체로 자산 조건도 통과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어떤 집을 사야 이 대출이 나오느냐, 여기서 말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집값이 9억 원을 넘으면 안 되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집까지 만입니다.

집이 있는 곳이 면이나 읍인 경우에, 그러니까 도시가 아닌 경우에만 100제곱미터까지 허용합니다.

도시에 살면 소득과 자산 조건 다 맞아도 가족 규모에 비해서 작은 집을 선택해야 하는 다둥이 가정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가정의 부모들이 상당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대출을 설계할 수 있었던 근거를 고려하면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은 관련 법에 따라서 국민주택 규모의 집에만 적용될 수 있거든요.

아예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면적에 대한 지정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라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넓은 집에는 이 대출을 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위해서 법까지 바꾸는 건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면 순자산 3억 4천5백만 원까지입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딱 중간 정도 되는 사람들의 순자산 규모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앵커>

조건이 꽤 좋아 보이는데, 신청 방법도 알려주시죠.

<기자>

시중 5개 은행,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통해 신청하실 수 있고요.

기금e든든 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은 일단 27조 원 규모로 책정돼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특례자가 이제 떨어진 보금자리론 계획과 함께 올해 정책대출 규모가 40조 원을 넘지 않게 하겠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인데요.

사실 주택시장이 얼어붙어 있기도 하고,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만큼 범위가 넓지 않아서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지난해 특례론 같진 못할 거란 분석이 더 큽니다.

다만 최대 5억 원 대출에 최저 1.6% 금리라는 조건이 파격적이기 때문에 자격조건이 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다음 주에, 초반에 신청이 몰릴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