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환자는 지역 의료기관으로…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시행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를 집 근처에 있는 지역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시범사업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5일)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의 도입과 추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희귀 난치질환 등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는 지역으로 돌려보내 환자가 집과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복지부는 경증 외래환자가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리면서 중증 환자가 충분한 상담을 받지 못하거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2022년 하반기 참여기관을 공모했고 지난해 심의를 통해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을 선정했습니다.

세 병원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지속할지 판단하고, 경증일 때는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있는 협력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돌려보낼 방침입니다.

그 대신 중증과 희귀 난치질환, 고난도 진료 분야에 진료 역량을 집중하게 됩니다.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지원하는 전담 인력도 대폭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회송된 환자가 지역 병·의원에서 안심하고 연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정보를 공유하고 의료진 교육을 지원하는 등 협력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회송한 환자가 지역에서 치료받다가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해지면 우선해서 신속히 진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상급종합병원이 적극적으로 경증 환자를 지역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보상안도 마련했습니다.

경증 환자를 지역 병·의원에 회송해서 발생하는 외래 진료비 감축분과 중증 진료 기능을 강화했는지에 대한 성과 평가 등을 두루 반영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복지부는 보상금으로 한해 900억 원, 시범사업을 하는 4년간 3천6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 환자들은 필요할 때 신속하게 진료를 받고 회송된 환자들도 집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협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