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행정 · 심의위원회에 민간 위원 청년 참여 확대"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의 행정·심의위원회에 청년 세대가 더욱 많이 참여하도록 권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현재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는 소관 사무에 대해 자문·심의·의결을 하기 위해 여러 구성원으로 이뤄진 합의제 기관인 행정·심의위원회를 총 4천900곳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위원회에는 민간 위원 6만 4천 명을 포함해 위원 총 8만 7천 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위원 구성은 민간 위원 73%, 공직자 27%입니다.

권익위는 그간 행정·심의위원회 운영 과정과 위원 구성에서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비영리 민간 단체가 추천한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데 이런 추천 단체 중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활동하지 않는 사례가 3천700여 건 확인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권익위는 행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운영을 공정하게 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13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자치단체, 65개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습니다.

또 청년 세대의 위원회 참여가 미흡하다고 보고, 각종 위원회 위원 10분의 1 이상을 청년이 우선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위원 수가 100명 이상인 위원회부터 민간 위원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존재하지 않거나 활동하지 않는 비영리 민간 단체가 추천한 민간 위원이 위촉되지 않게 검증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같은 위원이 동일 위원회에 최대 6년을 넘어 위촉되지 않게 제한하고, 3개 위원회에 초과 위촉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 여부를 사전 점검하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