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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 매년 수십 발 미사일 쏘는 북한, 그 돈 어디서 났나 분석해봤더니

[딥빽] 한미 당국이 주목하는, 북한의 '검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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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습니다. 지난 24일에 쏜 건, 포물선으로 날아가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낮게 날고 또 방향도 쉽게 바꿔서 탐지와 요격이 어려운 순항미사일입니다. 북한은 작년에도 순항미사일을 쏜 뒤에 '핵탄두를 넣을 수 있는 전략순항미사일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름을 각각 '화살 1형', '화살 2형'이라고 밝혔는데, 이번에는 '화살' 앞에 '불'자를 붙여서 '불화살-3-31'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발사 장소나 비행 시간, 고도와 경로 같은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아서 기술적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긴 한데, 일단 기존 화살 시리즈의 개량형일 거라는 게 군 당국뿐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성준|합참 공보실장
기존 순항미사일의 성능 개량을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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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정권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 위기감을 고조시키면서 다양한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해인 2023년에 쏜 탄도미사일만 놓고 보면, 북한은 21차례에 걸쳐 약 34발을 쏜 걸로 파악됩니다. 탄도미사일을 71발이나 쐈던 2022년에는 최대 6천890억 원이 들었을 거란 국방연구원의 분석이 있었는데, 이 분석을 적용해본다면, 지난 한 해에만 북한은 최대 3천억 원 이상을 들여서 미사일을 쐈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북한의 주장대로 "자본주의 국가의 계산 방식이 맞지 않아서, 실제로는 10분의 1의 비용도 안 든다"라는 말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해도 김정은 정권이 강조하는 '인민 생활 개선'을 위해서 쓸 수 있었던 돈, 그 기회비용을 허공에 날렸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데, 이렇게 북한이 미사일을 쏠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북한의 '검은 돈'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해서 얻는 수익이라든가, 해외 노동자 파견으로 얻는 돈에 대해선 예전 글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요. 사실 한국과 미국 당국이 특히 주목하는 북한의 외화벌이처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사이버 공격 등을 통한 가상자산 탈취입니다.

한국 정부는 물론 미 백악관도, 북한이 해킹 등으로 탈취한 가상자산으로 미사일 개발 비용을 꽤 충당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최근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의 절반 가량이 사이버 공격과 가상자산 탈취로 자금이 지원됐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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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수출량 감소 현황 표입니다.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가 가해졌던 2016년과 2017년을 기점으로, 북한의 수출량이 뚝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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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북한의 가상자산 해킹 규모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눈에 띄게 늘기 시작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그래도 만성적인 무역 적자였던 북한이, 강력한 경제 제재를 계기로 가상자산 해킹에 점차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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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분석업체인 체이널리시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과 연계된 해커 조직은 2023년 전 세계 20곳의 가상자산 플랫폼을 해킹했는데, 이들 20곳에서 빼낸 암호화폐만 10억 달러, 약 1조3,000억 원 가량입니다. 이는 그 전년도인 2022년에 뺏은 금액 17억 달러, 약 2조2,600억 원보다는 줄어들긴 했지만, 지난해 도난당한 가상 자산 18억 달러(블록체인 보안기업인 서틱 분석)의 절반에 이릅니다. 즉 지난해 전세계에서 도난당한 전체 가상자산의 2분의 1을 북한이 탈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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