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OS 탑재 강요' 구글 2천억대 과징금 부과는 정당"

자사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구글에 2천억 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구글이 공정거래위원을 상대로 과징금 2천249억 원과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구글 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구글은 지난 2011년부터 삼성전자 등 제조업체들에 구글의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변형해 만든 운영시스템을 탑재한 기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해 오다가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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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과의 단체 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 노동 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그동안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은 하청인 대리점 소속 특수고용직이고 회사와 명시적 근로 계약을 맺지 않아 교섭 의무도 없다며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요구를 거부해 왔습니다.

택배노조의 구제 신청에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 측 손을 들어줬지만, 재심을 맡은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021년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노위의 판정을 뒤집었고 2심 역시 중노위의 판정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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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희대 음악대학 A 교수의 불법 과외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오늘(24일) 경희대 서울캠퍼스 음대 건물과 입학처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기악과 소속인 A 교수는 경희대 음대 실기시험을 앞두고 지원자를 대상으로 입시용 곡 교습을 한 뒤, 실기시험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교수가 지위를 이용해 불법 과외를 하고 입시 과정에서 자신이 지도한 학생들에 더 높은 점수를 줬는지 등과 함께 전반적인 입시 비리 의혹을 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