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복지부에 의사인력 수급 개선 관련 입장 전달

대한병원협회는 우리나라의 인구감소와 의료수요 변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병원협회는 오늘(23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의사 인력 확충과 지원 방안 등 정책 방향성에 공감한다면서도 그전에 충족해야 할 조건들을 제시했습니다.

협회는 사회적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외에 과학적으로 인력 수요를 추계하고, 의대의 교육 역량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에서 증원 규모가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원 후에는 일정 기간 뒤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여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형사 처벌 면제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부담 경감 방안과 수가 대폭 인상, 임상 수련·교육 체계 개선,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 정립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필수·지역의료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협회는 보건복지부에도 같은 내용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등에 의대생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정부와의 양자 대화 창구인 의료현안협의체 안에서 끝장 토론을 통해서라도 결론을 내야 한다고 복지부에 답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