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누나가 운전했다고 해줘" 졸음운전 사고 낸 뒤 도망간 20대 실형

특수강도죄 집행 유예기간에 교통사고를 낸 뒤 친누나에게 허위진술을 시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가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이우희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전 포천시에서 누나 B 씨에게 승용차 렌트를 부탁했습니다.

그날 오후 10시 40분쯤 A 씨는 렌트 차량으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건너편에 있는 건물 외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A 씨는 보험사에 사고 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A 씨는 아직 21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 가능 연령 21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해당 렌터카 보험 특약을 적용받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또 A 씨는 2021년 11월 특수강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에 발생한 졸음운전 사고라 가중처벌을 받을까 두려웠습니다.

결국 사고 현장을 빠져나간 A 씨는 누나에게 전화해 "나는 보험 적용 안 되니까 누나가 운전한 거로 하자"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누나 B 씨는 다음 날 오전 "내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다"고 경찰에 허위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서에 출석해서도 B 씨는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고, 차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했다"고 허위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사고 영상 등을 확보한 경찰의 수사에 A 씨는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A 씨는 이러한 허위 진술과 교통사고에 대해 수사받고 있던 지난 9월에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타고 가다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제법 큰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후 누나가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에도 비협조적으로 굴다 증거 영상을 제시한 후에야 범행을 인정한 점,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 주의를 안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