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뛰자 '꼼수 증여' 봇물…세무조사 추징액 4년 만에 10배↑

세무조사로 추징한 증여세 탈루세액이 최근 4년 만에 10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증여재산 가액이 커졌고 증여 건수 자체도 늘어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오늘(22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과세당국이 2022년 귀속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증여세액은 전년(1천235억 원)보다 816억 원(66.1%) 늘어난 2천5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관련 통계가 공표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2018년 귀속분(198억 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증여세 세무조사 건수는 40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세무조사 건수는 전반적인 조사 축소 기조에 따라 2018∼2021년 매년 감소했지만 2022년에는 전년(271건)보다 132건(48.7%) 늘면서 4년 만에 다시 400건을 넘어섰습니다.

증여세 추징액은 최근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18년(198억 원) 200억 원을 밑돌던 증여세 추징액은 2019년(556억 원) 갑절 이상 늘어난 데 이어 2021년(1천235억 원) 1천억 원, 2022년(2천51억 원)에는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2018년 4천100만 원 수준이었던 세무조사 건당 부과 세액은 2019년 1억 4천146만 원, 2020년 2억 9천937만 원, 2021년 4억 5천571만 원을 기록했고 2022년에는 5억 901만 원으로 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건당 부과 세액도 4년 만에 10배 이상 커진 셈입니다.


증여세 세무조사 추징 건수·규모가 늘어난 것은 수년에 걸쳐 계속된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이 크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증여자산 가액도 커졌고 결국 세무조사 추징액도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증여 자체가 늘어난 점도 세무조사 추징액이 증가한 원인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2018년 14만 5천 건이었던 증여세 신고 건수는 2022년 21만 5천 건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증여재산가액은 27조 4천억 원에서 37조 7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증여 관계를 보면 부모와 자식 간 증여가 매년 전체 증여재산가액의 71∼75%를 차지해 가장 많습니다.

직계존비속을 중심으로 증여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세무조사 추징액도 증가한 것은 불법·편법을 동원한 꼼수 증여가 늘었다는 사실을 방증합니다.

자산 가격 상승이 부의 대물림을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고소득층과 고액 자산가에 상대적으로 감세 효과가 큰 세제 개편 방침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액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하면서 당초 과세 대상이었던 종목당 10억 원 이상 주식 보유자의 70%가 과세망을 빠져나갔습니다.

올해 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전격으로 발표한 데 이어 상속세 완화 방침 여론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라며 상속세 완화를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