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미국 정부에 "중국 광물 즉각 배제 비현실적…시간 필요"

한국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가 당분간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 일부를 중국에서 조달해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을 받게 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미국 관보는 현대차그룹이 지난 18일 미국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특정 핵심광물의 경우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서 외국우려기업(FEOC)을 즉각적으로 제거하는 게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현대차는 중국이 2022년 전 세계 구형(spherical) 흑연의 100%, 합성 흑연의 69%를 정제·생산했다면서 "다른 국가들이 단기에 중국을 대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시적으로 원산지와 무관하게 배터리와 배터리 부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핵심광물의 명단"을 도입하고 이 명단에 흑연도 포함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IRA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올해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됩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 발표한 세부 규정안에서 FEOC를 사실상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으로 규정했고, 이는 현재 중국산 핵심광물에 크게 의존하는 전 세계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실제 이 규정이 시행되자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이 지난해 말 43개에서 올해 19개로 줄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이미 지난해 4월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이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현대차그룹은 특정 핵심광물이 차지하는 가치가 일정 금액보다 작을 경우 FEOC 규정에서 예외를 두는 '최소 허용 기준'(de minimis) 도입도 요청했습니다.

현대차는 최소 허용 기준으로 10%를 제시, 배터리에 사용된 핵심광물 전체 가치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핵심광물은 FEOC를 적용하지 않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원산지 자체를 추적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 FEOC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배터리 소재 명단을 신속히 발표해달라고 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의견서에서 "규정안을 따르는 데 필요한 조정을 하려고 전념하고 있지만 현 시장 환경을 무시할 수 없고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공급망을 조정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규정안이 시장 환경과 상관없이 즉각적인 변화를 강제한다면 현대차그룹은 최선의 노력에도 미국이 설정한 정책 목표를 따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가 현대차·기아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