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 전 대표 등 2심 판결 상고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유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혐의로 SK케미칼 전 대표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2심 법원은 기소된 13명의 업무상 과실 혐의를 인정해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이마트에서 PB상품으로 팔린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서는 일부 피고인에게 무죄 취지로 판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집니다.

상고 대상은 홍지호 전 대표 등 SK케미칼 관계자 4명과 애경산업 관계자 3명 등 7명입니다.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은 전체 범죄사실 중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관련 부분과 관련해 (해당 제품 제조·판매 이전에 퇴사한 일부 피고인은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했으나 퇴사로 인해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에 대한 책임이 단절되지 않고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에 영향을 줬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사실상 장기간에 걸쳐 전 국민을 상대로 가습기살균제의 만성 흡입독성 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라며 1심 무죄 판결을 깨고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사 관계자 등 11명에게도 금고 2년∼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