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재명 지역화폐' 관리 부실…경기도 감사 발표

경기도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지역 화폐와 대북 교류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민간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감사 결과, 지역화폐 운영 업체와 남북교류 협력사업 업체가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은 돈을 용도와 달리 쓰거나 횡령하는데도 경기도는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가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은 이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9년 1월 코나아이와 지역화폐 운영 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관리 등 지역화폐 관련 사무를 위탁했습니다.

선수금은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미리 충전한 금액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구성되는데, 협약에 따르면 코나아이는 시군별로 지역화폐 자금을 관리하는 계좌를 따로 두고 자사 계좌와 분리 운용해야 했지만 코나아이는 계좌를 개설만 해둔 채 자사 자금 계좌와 혼용해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칙적으로 시군 지역화폐 결제 과정에서 나오는 카드 수수료만 수익으로 가져가야 하는데 계좌를 섞어 쓰며 선수금을 유용해 수익을 챙긴 겁니다.

감사원은 코나아이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6천억 원 이상을 임의로 투자해 운용 수익 최소 26억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런 행위를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 용인시와 부천시도 지난 2022년 경기도에 "선수금 이자는 시로 귀속되는 게 타당하다"며 경기도에 문제 제기했지만 명확하게 답하지 않아 용인시와 부천시는 코나아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감사원은 경기도가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며 지역화폐 사업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한 관련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경기도의 또 다른 역점 사업 남북교류 협력사업에서도 민간 사업자에 지급한 보조금이 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는 2020년 가축 전염병과 코로나19와 관련해 북한을 지원하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사단법인 남북경제협력연구소를 선정하고 보조금 12억 9천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연구소는 경기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중 5억 8천300만 원을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고 특히 4억 2천600만 원을 연구소 대표의 사무실 월세와 관리비 등 사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경기도는 연구소가 증빙 요구에도 답하지 않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에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지난해 5월 연구소 대표를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이뤄진 정기 감사의 대상 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로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재임 기간과 겹칩니다.

감사 초기부터 이 대표를 겨냥한 성격의 감사라는 해석이 있었지만 감사원은 통상적 차원의 정기 감사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