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2심 벌금 1천만 원 유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말하라고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사회관계망에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최 전 의원이 허위 사실을 썼다고 인정하면서도 비방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 비방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보는 게 맞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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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지출액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K-패스가 당초보다 두 달 앞당겨 오는 5월부터 도입됩니다.

K-패스는 월 15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환급 비율은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로, 일반인 대중교통비로 월 7만 원을 지출한다면 1만 4천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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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소지하고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김예원 전 녹색당 공동대표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21년부터 경기도 파주시의 한 농장에서 대마를 챙겨 상습적으로 피우고 갖고 다닌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