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율 100% '준조세' 많아도 너무 많다…63년 만에 손본다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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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조세 전면 개편

"부담금, 공익사업 목적 경비 충당 목적"
"부담금 평가 제도 실효성 부족 지적"
"부담금 사용처, 금융·산업·에너지 등…폐지 시 사업 차질 가능성"
"구체적 부담금 재원 확보 방안 마련되어야"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