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내고 있는 줄도 몰랐어요"…'스텔스 세금' 뜯어고친다

극장을 찾은 관람객들.

표 값의 3%가 영화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지만, 이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표에도 그런 안내는 없습니다.

[최유미/대학생 : 뭔가 알려주고 하면 기분은 덜 나쁠 것 같은데 이렇게 뒤통수 맞은 기분(이에요.)]

이런 부담금은 세금은 아니지만 특정 사업과 연계돼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내게 됩니다.

부담금은 여권을 발급받을 때도 내야 합니다.

여권 발급비로 이 학생이 낸 4만 2천 원 가운데 1만 2천 원은 국제교류기금으로 들어가는 부담금입니다.

[이호경/고등학생 : 학생입장에선 4만 원이 큰돈인데 금액이 없으면, 없는 게 더 좋죠.]

각종 명목으로 걷는 부담금 종류는 91개, 징수액은 해마다 늘어 2002년 7조 4천억 원에서 올해는 24조 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골프장 입장료 부담금 등 5개 부담금을 통폐합하고, 나머지도 전수조사와 전면 개편을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 부담금으로 운영하던 기존 사업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과제입니다.

예금자 보호를 위한 예금보험기금 등도 부담금으로 충당돼 없앨 경우 서민들의 피해도 우려됩니다.

정부는 일단 잔액이 여유가 있는 기금에 들어가는 부담금부터 우선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민주당은 공익 목적을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인 만큼 조정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