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트럼프가 또?' 정부 비상…"2년 남았는데" 벌써 준비

지난 2021년 타결된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의 유효기간은 내년 말까지입니다.

아직 2년이 남았지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 협상을 시작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조기 협상을 시작하기로 한 건 맞다"며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올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수석/외교부 대변인 : (우리 정부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다음 협상을 준비하면서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다만, 구체사항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트럼프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면, 또 막무가내식 인상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우리 측 분담금의 5배에 이르는 50억 달러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협상을 책임졌던 에스퍼 전 미국 국방장관도 SBS 인터뷰에서 5배나 인상하겠다는 근거는 모르겠다고 실토한 바 있습니다.

[마크 애스퍼/전 미국 국방장관 (2022년 5월, SBS인터뷰) : 저도 모릅니다. 갑자기 백악관에서 나온 얘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굉장히 놀라운 수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내내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2021년 한미는 13.9% 오른 1조 1천833억 원을 시작으로 해마다 국방비에 연동해 분담금을 올리는 6년짜리 합의를 맺었습니다.

정부는 차기 미국 대통령 임기 내에 다시 협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유효기간을 길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