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3년 동안 '유죄 0건'…"역사가 평가할 것"

<앵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출범 이후 3년 동안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곧 퇴임하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김진욱/공수처장 (2021년 1월 21일, 취임사) :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3년 전 취임사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공수처는 출범 초기부터 정치 편향 등 각종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 당시 피의자인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공수처장 관용차로 부르면서 기록조차 남기지 않아 '황제 조사' 논란을 불렀고, 고발 사주 의혹 수사 때는 기자와 검사들의 통신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인권 침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무능과 수사력 부재라는 비판도 꼬리표처럼 공수처를 따라다녔습니다.

5번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돼 5전 5패라는 오명을 얻었고 직접 재판에 넘긴 사건 3건 가운데 2건은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의원 (2023년 10월 19일, 국정감사) : 이렇게 성과가 없는데도 공수처가 계속 유지되어야 해요?]

[김진욱/공수처장 (2023년 10월 19일, 국정감사) : 성과가 아직 이렇다 하게 난 점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만….]

퇴임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처장은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오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초대 처장으로서 사건 한 두 건 보다 인적, 물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중요했다며 역사가 평가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후임 처장 선정 절차가 늘어지면서 당분간 공수처장 공백 사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종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하는 후보추천위는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 1명 외 다른 후보를 아직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