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억 전세사기 벌여 명품 사고 도박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수십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여 명품 구입과 도박 자금에 쓴 30대에게 2심에서도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중개보조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 A 씨는 공범들과 함께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를 벌여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기로 모의한 뒤 2020년 6월 27일 대전 중구 한 다가구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서구 다가구주택 2채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2022년 3월 초까지 26명으로부터 26억 5천5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건물들은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격보다 높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소위 '깡통전세' 건물이었습니다.

그는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적고 담보 여력이 많은 안전한 물건이다. 월세만 체결한 건물이라서 보증금은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세입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빌라 2채의 경우 담보가치가 있었고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건물을 신축한 뒤 다른 소득 없이 매달 천만 원의 대출 이자를 부담하면서도 많은 금액을 도박으로 소비한 점 등을 토대로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은 "전세사기 범행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 중 10억 원 이상을 도박이나 명품 의류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와 검사 모두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으나 2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