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효력 연장…R&D 예산 대폭 증액"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5일)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와 관련해 "법의 효력을 더 연장해서 앞으로 투자 세액 공제를 계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경기도 수원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연 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토론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보고를 겸해 이뤄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기업 퍼주기'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세액 공제로 투자가 확대되면 반도체 관련 생태계와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 국가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도 다 사업하는 곳"이라며 정부도 세액 공제와 보조금 지급을 통해 더 많은 세금과 재정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반도체 전공 학생 20여 명을 포함해 ASML 등 반도체 관련 기업 대표, 전문가, 경기 용인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올해 예산에 R&D(연구개발)를 줄여서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걱정하지 말라"며 "어디에다가 돈을 더 투자해서 여러분이 마음껏 도전하고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지 저희가 연구를 많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년도 예산을 만들 때는 R&D 예산을 대폭 증액해 민생을 더 살찌우는 첨단산업이 구축되도록 약속드린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R&D 투자는 결국 사람에 대한 투자다. 기계를 사는 게 R&D겠느냐"며 R&D를 통해 학생과 연구자를 우수 인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평택, 화성, 용인, 이천, 안성, 성남 판교, 수원 등 경기 남부에 밀집된 반도체 기업과 기관을 한 데 아우르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상도 구체화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기도 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며 예상 투자 규모는 622조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20년에 걸쳐서 양질의 일자리가 최소 300만 개는 새로 생길 것"이라며 "당장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 158조 원이 투자되고, 직·간접 일자리 95만 개가 새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설계, 디자인, 후공정, 소재·부품 분야 등 반도체 생태계를 이루는 협력기업 매출도 약 200조 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벌써 클러스터에 외국인 투자 기업이 몰려들고 있다면서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투자가 전부 반토막 난 상황에서 지난해 우리나라만 외국인 직접 투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대규모 전력과 용수가 필요한 점도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파운드리 하나 까는데 1. 3기가와트(GW)의 원전 1기가 필요하다. 인구 140만 명의 대전이나 광주보다 전기를 더 많이 쓴다"며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고 원전은 이제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탈원전을 하게 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을 포기해야 한다"며 "민생을 살찌우기 위해서라도 원전 산업은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반도체 산업이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해야 성공할 수 있는 총력전이라면서 "과학기술 혁명의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는 천천히 순리대로 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속도전을 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방문 당시 방문한 ASML의 직원들 출신 국가가 60개국이 넘었다면서 "개방주의와 국제주의가 우리 과학과 산업을 키울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