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SK와 애경 가습기살균제 과실치사 항소심 유죄, 1심이 '오해'한 것은?

지난 11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 업체의 전직 임원들에 대한 과실치사상 항소심 재판에서 1심 무죄가 전면적으로 뒤집혀 유죄가 나왔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CMIT/MIT란 원료 성분의 폐질환 인과관계 인정 여부인데요. 1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인과관계가 어떻게 인정된 건지, 판결문을 조목조목 뜯어보겠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에는 원심(1심)이 어떤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는지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했습니다. 판결문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가져와 설명드리겠습니다. 1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과관계를 부정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완전 부정했던 인과 관계를 어떻게 인정한 걸까요? 판결문을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과관계 입증과 관련해 일반적 인과관계와 개별적 인과관계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설명합니다.

지난해 11월 지구력에서 가습기살균제 손배소 대법 판결 사례를 소개하면서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요. (▶ 관련 기사) 담배와 같은 유해물질의 인체 유해성 입증, 쉽게 말해 폐암 유발 가능성을 입증하려면 이렇게 두 단계에 걸친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 대법원의 논증입니다. 일반적 인과관계란 담배라는 물질 자체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걸 독성 실험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는 뜻이고요. 개별적 인과관계란 특정 폐암 환자인 아무개 씨가 흡연 때문에 암에 걸렸다는 걸 입증하려면 흡연 외 다른 발암 요인이 없었다는 걸 추가로 증명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지난 손배소 대법 판결에선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으로 봤지만, 일반적 개별적 인과관계를 나눠서 상술하지 않는 바람에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렸던 건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SK 케미컬 등 과실치사상 항소심 재판부는 2단계 인과관계 입증을 명확히 분리해서 상세히 논증을 펼칩니다.

판결문 '이유'의 7번 부분,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폐질환 또는 천식 간 일반적 인과관계 인정 여부 단락입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