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문일현 "中, 타이완 관련 보도량 굉장히 적어…정치 불안에 보도 통제?"

- 타이완 총통 선거, 中 반응은 '불쾌감·불인정'
- 중국 내 보도량 굉장히 적어…보도통제 해석도
- 타이완해협 침범 일상화 등 압박 강화할 것
- 해상 중간선 불인정 시 무력충돌 이어질 수도
- 中, 타이완 관세 면제 조항 폐기·축소 검토 중
- TSMC 절대적 의존 아냐…美 규제로 범용만 수출돼
- 미중관계, 타이완 총통 취임·美대선 등이 기폭제
- 中, 美에 독립 반대 또는 무기수출 자제 요구할 듯
- 트럼프 당선 시 타이완 반도체 산업 변동 예상돼
- 美 성명에도 中 민감…韓도 외교적 발언 신중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월 15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 (중국 현지연결)

▷김태현 : 이번에 타이완 총통선거 결과에 대해서 중국 현지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현지에 있는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문일현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교수님, 이번 타이완 총통선거 결과는 예상하셨던 대로 나온 겁니까?

▶문일현 :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요. 중국은 약간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래요?

▶문일현 : 네. 물론 줄곧 라이칭더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해 온 점도 있고, 중국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접해 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선거 직전에도 대략적인 분위기는 라이칭더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풍기더라고요.

▷김태현 : 지금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예상했던 대로요. 지금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문일현 : 분위기는 일단 두 가지로 요약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불쾌하다는 거고요.

▷김태현 : 불쾌하다.

▶문일현 : 그러고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걸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가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인데요. 여기서 선거 결과 2시간 만에 바로 입장을 냈거든요. 그 입장을 보면 "이번 선거는 대만 주류 사회의 민의를 대표하지 않는다.", 또 하나는 "통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들어가는 게 핵심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주류 사회의 민의를 대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라이칭더의 득표율이 40%여서 과반을 넘지 못했으니까 대표성이 없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읽히고요. 그래서 중국은 선거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문일현 : 그런데 특이한 것은 중국 언론들이 대만 선거 관련해서 보도량이 굉장히 작아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문일현 : 네. 그래서 다른 사례들은 엄청난 보도를 쏟아내는데, 과연 왜 그럴까 많은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상 이번에 민진당이 세 번 연속 집권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문일현 :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이번 차이잉원이나 라이칭더 후보의 이번 선거는 정확하게 시진핑 주석의 임기하고 정확하게 겹칩니다.

▷김태현 : 시진핑 국가주석의 임기와? 그렇겠네요.

▶문일현 : 그렇지요.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세 차례 민진당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정치적으로 불안을 느꼈기 때문에 보도통제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선거기간 내내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발언들이요.

▶문일현 : 네.

▷김태현 : 오히려 그런 발언들 때문에 친중을 표방한 국민당 후보 지지보다는 친미를 선택한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의 득표율이 높아진 것 아니냐, 중국의 오판이 있었던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던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문일현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의 조금 더 본질을 들여다보면 이번에 대선에서의 사실상 쟁점은 민진당이나 국민당, 민중당까지도 목표는 사실상 대만이 현재와 같은 그런 실질적인 사실상의 독립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은 같습니다.

▷김태현 : 세 후보 모두 다 같다?

▶문일현 : 그렇습니다. 현상유지라는 목표는 같은데요. 그 현상유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 접근방식에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라이칭더 후보 같은 경우는 이른바 중국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 미국, 일본과 협력을 강화해서 하겠다고 하는 반면에 국민당의 후보는 중국과 직접적인 대화를 하고 교류협력을 강화해서 위협을 감소시키겠다. 그래서 한쪽은 중국을 통해서 현상을 유지한다는 것이고, 한쪽은 미국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었는데요. 사실상 이번에 선거결과는 중국과의 직접적인 대화나 교류협력을 통하는 것보다는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서 중국의 위협을 억제하겠다고 하는 쪽에 대만 국민들이 그쪽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교수님, 어쨌든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선거결과가 나왔어요. 중국이 그동안 대선기간에 뭐 "독립은 죽음의 길이다." 이러면서 뱉어놓은 말들도 많고요.

▶문일현 : 네.

▷김태현 : 그러면 중국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타이완에 대해서요.

▶문일현 : 중국이 앞으로 우리가 예상되는 것은 크게 보면 세 가지이지요. 전반적으로 압박을 할 건데요. 일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사적으로 압박을 강화할 겁니다. 그래서 대만을 포위하거나 봉쇄하거나 무력시위를 일상화해서 위기가 일상화되는 그런 압박을 할 수가 있고요. 군사적으로 본다면 대만해협에 실질 경계선이 중간선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 중간지점을 사실상 국경처럼 여겨왔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계속 이걸 침범하고 있는데 그런 침범이 계속 일상화될 수도 있고요.

▷김태현 : 그러면 전면적인 침공은요?

▶문일현 : 그때가 문제입니다. 해상에서 중국이 중간선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혹시 대만 선박에 대해서 강제로 정선을 시키고 강제 승선해서 강제로 검문 같은 것을 한다 그러면 양국 간에 굉장히 긴장이 고조될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무력충돌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우리 한국의 수출 수입에 이른바 거의 절대다수가 대만해협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 세계 공급망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고 이런 군사적인 압박 외에도 중국은 경제적으로도 대만하고 사실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할 수 있는 ECFA(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라고 있거든요. 양안 간 경제협력 기본협정이라고 하는 건데요. 대만산 제품에 대해서 중국이 관세를 안 물리는 겁니다. 관세를 면제해 주는 그런 건데요. 이것도 중국 측에서 폐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고 외교적으로 보면 지금 대만이 13개국과 수교하고 있는데요. 13개국 수교국에 대해서 압박을 가해서 대만에 대한 외교 고립을 더욱더 심화시키려고 하지 않겠나. 그래서 전방위적인 어떤 그런 압박을 가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교수님, 경제제재 있잖아요. 앞서 타이완 현지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타이완의 중국에 대한 가장 큰 수출품이 TSMC 반도체인데 이거 만약에 제재하면 타이완보다 중국이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TSMC 반도체 없으면요.

▶문일현 : 꼭 TSMC의 반도체에 중국이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 TSMC는 시스템반도체를 만들고 있고, 한국과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메모리반도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문일현 : 그래서 시스템반도체와 메모리반도체는 성격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만드는 제조공정도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불가침의 영역인데요. 지금 TSMC가 하는 시스템반도체 중에서 이른바 첨단제품 하는 것은 미국이 전부 다 수출금지시켰기 때문에 이미 TSMC는 화웨이라든가 이런 데에 이미 수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어요.

▷김태현 : 이미.

▶문일현 : 이미 못하고 있고, 이미 본인들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 수출되는 그런 물량들은 범용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범용반도체는 사실상 국제시장에 어디 가서 다 살 수 있는 그런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안 될 거고요. 다만 중국이 원하는 첨단반도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8나노 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이 규제를 가해서 TSMC가 철저하게 미국의 규제를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과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심화되는 과정에서 이런 선거결과가 나왔잖아요.

▶문일현 : 네.

▷김태현 : 이 미중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대만 총통선거 결과에 따라서요.

▶문일현 : 미중관계는 우선 중국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문제라고 보는데요. 저는 앞으로 1년 사이에 세 번의 고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고비는 지금부터 대만 총통 취임을 하는 5월 20일까지가 1차 고비로 보이는데요. 이 기간 중에 대만과 중국, 그리고 중국과 일본, 미국 사이에 물밑에서 많은 대화들이 오고 갈 거거든요. 그런데 물밑 대화에서 어느 정도 중국이 만족하느냐. 그 반응을 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대만 총통 취임이라고 봅니다. 취임에서부터 미국 대선까지인데요. 그러니까 중국은 아마 대만 총통 취임연설에서 하나의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중국이 요구하는 92공식(양안은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인정하겠다 하는 것을 표명해라라고 요구를 할 텐데요. 만약에 그 요구가 수용되지 않거나 중국이 보기에 오히려 반대로 갔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중국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응할 것이고, 아마 미국에다 그러면 압력을 가할 겁니다. 이제 미국에 어떻게 압력을 가하느냐 하면 이런 거거든요. 일단 미국 당신들은 지금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계속 수용하겠다고 하는 거고, 그러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김태현 : 겉으로는요.

▶문일현 : 그렇지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할 게 아니라 대만 독립을 반대한다라고 표명해달라라고 요구를 한다거나. 그러고 지금 당신들이 대만에 첨단무기를 팔고 있는데 그것은 대만 독립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무기 수출을 자제해 달라. 그러면서 미국이 나서서 대만이 독립의 길로 가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해달라. 미국에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 미중 간에 어떻게 서로 협상을 주고받느냐 하는 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미 대선인데요. 만약에 트럼프가 다시 당선이 된다 그러면 완전히 달라지는 문제가 됩니다.

▷김태현 : 왜요?

▶문일현 : 왜냐하면 트럼프는 자기 재임기간 중간에 대만과 관련해서 미국이 대만 사태에 개입을 해서 얻는 게 뭐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고, 또 대만 반도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미국의 반도체산업을 대만이 훔쳐간 것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만일 그런 입장을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 중국이 대만을 바라보는 시각이 또 바뀔 수도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교수님, 짧게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지금 대만 총통선거 결과에 따라서 우리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뭐 이런 일각의 시각도 있던데요.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됩니까?

▶문일현 :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중국이 이번에 미국과 일본한테 강력히 축하성명과 메시지를 낸 것을 항의했는데요. 당연히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 내지는 지역에 문제가, 일이 터지면 축하메시지를 낸다거나 공동성명, 외교성명을 내는 것은 당연한 건데요. 미국과 일본이 라이칭더 당선인에 축하한다는 성명을 내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중국이 이 자체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려는 그런 것 아니냐. 그러니까 외교부나 국무부가 나서서 무슨 축하메시지를 보내고 성명을 내는 것 아니냐. 이건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이고 약속 위반이다. 그래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본다 그러면 대만 문제에 중국이 굉장히 지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굉장히 언행을 조심해야 되고요. 특히 대만 문제에 대해서 이게 무슨 국제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무슨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하는 것을 반대한다든가 이런 식의 우리가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서 중국과 외교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현지에서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일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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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