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또 적발…'전면 중단' 장기화되나

<앵커>

불법 공매도를 전수 조사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글로벌 투자은행 두 곳을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이런 불법 관행이 또 드러나면서, 공매도 전면 중단 조치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안상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BNP파리바와 HSBC, 두 글로벌 투자은행은 지난 2021년부터 재작년까지 110개 종목에 대해 560억 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벌이다 적발됐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인 과징금 265억 원이 부과됐고, 불법이 만연해 있다고 보고 금융 당국은 지난해 11월 공매도를 전면 중단하고,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지난해 11월 6일) : (우리 시장이) 단순히 깨진 유리가 많은 골목이 아니라 이제 유리가 다 깨져 있을 정도로 불법이 보편화 돼 있는 장이고….]

조사 과정에서, 글로벌 투자은행 두 곳의 '무차입' 불법 공매도 관행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A 사는 차입 물량이 중복 입력돼 부풀려졌는데 이를 근거로 매도 주문을 내면서, 다음날 결제 수량이 부족해졌고 사후에 빌려 메꿨습니다.

또 B사의 경우 보유 주식을 내부 거래를 통해 중복 계산해, 차입하지 않고 공매도 주문을 넣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재작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5개 종목에 대해 이뤄진 불법 공매도 규모는 모두 540억 원입니다.

전수 조사 과정에서 추가 불법 적발 사례가 나올 수 있어,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이 될 때 이것(공매도 금지 조치)을 푸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입니다.]

정부는 중개기관 내부에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의무화 하도록 하고, 실시간 전산화 여부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임찬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