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리] 나라는 누가 지키나 "병력 절벽" 현실로

지난달 26일, 파주에 있는 육군 1사단 신병교육대에선 마지막 입영식이 진행됐다. 이날 열린 입영식을 끝으로 1사단 신병교육대는 임무를 해제한다. 저출생의 여파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입대할 현역병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올 2월, 1사단 신병교육대를 비롯한 3개 사단의 신병교육대가 사라진다. 더 나아가 육군은 2041년까지 모든 사단의 신병교육대대 임무를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현역병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는 20세 남자 인구수는 2022년 26만 명에서 2037년엔 19만 명, 2042년에는 12만 명 수준으로 확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매년 현역병 20만 명 이상이 입대해야 하는데 전문가들은 이 정도 속도라면 2040년대엔 현재 병력의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 큰 병력 절벽이 예고된 가운데 군부대 해체는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2022년, 강원 화천군에 주둔하여 중부 전선을 책임져 온 27사단 이기자 부대가 해체됐다. 동해안을 지켜오던 8군단도 다른 부대로 흡수됐다.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 부족이 현실화된 것이다.

여러 부대가 해제 및 통합되면서 안보에 대한 위기감도 커졌다. 부대 통합으로 하나의 사단이 담당해야 하는 전투 지역은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 병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합계 출산율이 1.8명인 북한이 곧 남침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까지 제기했다.
  이에 국방부는 현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각종 무인 장비의 개발을 통해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하여 병력 감소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술이 개발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그 시간만큼이나 커지는 병력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별개로 우리 사회에선 새로운 대안으로 군 복무 기간 연장과 모병제 전환, 그리고 여성 징병제 도입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모병제 전환과 여성 징병제 도입을 놓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병력 절벽 시대 속에서 우린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이번 주 SBS <뉴스토리>는 점점 빨라지는 병력 감소 현황에 대해 짚어보고, 이를 극복할 대안과 한계점에 대해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