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브레이크 없는 폭주' 트럼프 2기…한반도에 밀어닥칠 변화는?

복수와 분노를 전면에 내세운 트럼프는 재집권하게 된다면 미국은 물론 세계 질서에 대대적인 지각 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한반도의 안보 환경은 물론 경제 상황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트럼프 집권 1기는 기존 미국의 시스템과 이단아 트럼프의 전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는 좌충우돌하며 자기 의사를 관철하려고 했지만, 시스템을 신봉하는 측근들이 그 시도를 번번이 무산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미국 전체가 휘청하는 엄청난 일을 겪게 됐고, 트럼프는 즉흥적으로 팬데믹 대응을 하다가 결국 질 수 없는 대선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코로나가 없었다면 트럼프는 무난하게 연임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비 경선을 앞두고 트럼프가 부상한 이유를 분석한 지난 편에 이어 이번 편에서는 트럼프 2기가 들어온다면 한반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외교 안보 분야 최고위직을 역임했던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제가 워싱턴 특파원 시절 인터뷰를 통해 털어놨던 얘기를 중심으로 한반도에 밀어닥칠 변화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공약집 '어젠다 47'을 발표하면서 동맹국에도 청구서를 보낼 거라고 공언했습니다. 첫 대상은 가장 많은 동맹국이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였습니다. 그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2천억 달러나 썼는데, 유럽은 10분의 1에 불과한 2백억 달러를 썼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미국이 쓴 전쟁 비용을 나토 동맹국에 물리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데 바이든이 약해서 그동안 하지 못했다고 조롱했죠.


전 세계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해 미국이 돈을 쓰며 맏형 역할을 하는 것, 트럼프는 절대 반댑니다.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바이든이 미국을 3차 대전 위기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중단하면 돈만 쓰는 전쟁을 자연스럽게 끝낼 수 있다는 게 트럼프의 속냅니다. 트럼프는 재임 시절, 김정은 못지않게 푸틴 대통령과도 친밀감을 과시했었는데요. 트럼프가 재선 되면 우크라 침공 이후 러시아에 가해진 제재 빗장도 풀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트럼프는 재임 시절 한국에도 방위비 분담금을 느닷없이 5배나 올린 50억 달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5배나 올려달라는 건 힘을 이용한 억지에 가깝습니다. 그는 이런 식으로 동맹국에도 일단 최대치를 지르고 상대를 마구 흔드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게 전형적인 트럼프식 거래의 기술이었죠. 5배나 올려달라고 했던 근거를 국방 장관을 지냈던 에스퍼도 모른다고 제게 털어놓은 바 있습니다.

Q. 트럼프 대통령은 매해 50억 달러를 방위비 분담금으로 낼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제안한 근거는 뭔가요?
재집권을 하면 한국에도 방위비 분담금을 깜짝 놀랄 수준까지 올려달라고 청구서를 다시 보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금은 확장 억제 과시를 위해 미국의 핵잠수함, 핵폭격기들이 한반도에 자주 출동하고 있는데, 이걸 아주 비싼 가격을 매겨 청구서로 들이밀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한미군 주둔은 인도 태평양 지역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필수적이지만, 트럼프는 재임 중에도 툭하면 돈을 제대로 안내면 주한 미군을 빼라고 했다죠.
만약 트럼프가 원하는 만큼 분담금을 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게다가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되면 근거조차 알 수 없는 지시도 맹목적으로 이행할 충성파 인사들을 전면 배치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한반도 힘의 공백을 의미합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동맹을 경시하는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되면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를 가지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핵무기 보유는 매우 어려운 개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지만 우리나라가 핵개발을 선언하는 순간 경제적으로 엄청난 충격이 불가피한 국제 제재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트럼프는 북미 관계도 이익의 문제로 접근했습니다. 북한에도 '핵무기 포기해, 그럼 잘 살게 해 줄게.'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게 먹힌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제 제재 완화를 위해 북한도 비핵화 대화에 응하는 듯 보였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핵 선제 사용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북한은 핵을 포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죠. 트럼프는 북미 정상회담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담판이라기보다는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한 미디어 행사쯤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정상 간의 일대일 관계로 외교를 하는 톱다운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부실했고, 남는 건 사진밖에 없었습니다. 겉은 화려했지만, 실속은 없었던 이윱니다.
대북 초강경파로 북한에 큰 반감을 가지고 있던 볼턴 보좌관은 김정은의 외교적인 수완만큼은 높이 평가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