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피해만 100가구 이상"…임대인, 연락 두절 잠적

<앵커>

부산에서 오피스텔 여러 채를 가지고 있던 부부가 갑자기 잠적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들한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 피해 세대가 100가구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에 사는 30대 A 씨는 지난달 임대인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 대출이 연체됐고, 모든 금융 거래가 멈춰 임차인들의 연락을 받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 씨/부산 전세 사기 피해자 : 집주인 부부가 계속 연락이 두절돼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가지고 있는 건물들 중에 1채가, 3층과 4층이 경매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대리해 전세 계약을 한 중개보조원은 해당 매물이 안전하다며 재차 안심시켰습니다.

[A 씨 : 다세대 좀 위험한 거 아니에요? 저 좀 겁이 나서….]

[중개보조원 : 지금까지 100% 주인이 돈을 못 내주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A 씨/부산 전세 사기 피해자 : (중개보조원이) 집주인 재력을 엄청 과시하더라고요. 다른 세입자한테는 '자기 아들이 서울의 구의원이다. 나만 믿고 계약을 해라' 이렇게 종용을….]

같은 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또 다른 30대 피해자, 차용증을 써주며 계약을 두 달만 연장해달라는 임대인 요청도 들어줬는데, 결국 집주인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B 씨/부산 전세 사기 피해자 : 사실은 그 말을 진짜 믿었어요. (보증금 반환)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될 거라고 믿었으니까 계약 연장도 했던 거고. 제가 바보 같다는 생각만….]

부산 연제구와 동래구, 남구와 금정구 등 이 임대인 부부가 소유한 빌라와 오피스텔 최소 7채에서 이미 보증금 미반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피해 세대만 100여 가구, 피해액은 60억~70억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이단비/부산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장 : 매매가가 뻥튀기되어서 근저당이 한 40~50%라고 저희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지고 감정가 다 확인하고 하니까 80%인 거죠.]

경찰은 이 부부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사기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지원, VJ : 박현우, 디자인 : 조성웅·서승현)

---


<앵커>

이 내용 취재한 경제부 제희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대규모 전세 사기, 왜 반복되나?

[제희원 기자 : 정부 대책이 피해 예방보다는 여전히 피해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거품이 꺼지면 인천 미추홀, 서울 강서, 수원, 이번에 부산처럼 지역만 달리할 뿐 대규모 사고가 계속 터질 수 있는 환경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책에 대한 실효성도 지적이 되는데요, 앞서 부산 사례에서 보듯이 피해 주택 거의 다를 특정한 중개보조원이 임대를 대리해서 계약했는데, 공인중개사 정보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이것을 위반하면 책임을 물리겠다는 대책은 현장에서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고 피해자들이 입을 모으는 것입니다.]

Q. 전세 사기 예방 대책은?

[제희원 기자 : 지금의 전세 사기 문제를 형법적인 처벌로만 해결하려면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특히 한 임대인에 의해서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무자본 갭투자를 제도적으로 일단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제한하는 것처럼 전세가율 역시 매매가의 일정 정도로 제한하는 제도가 대안으로 꼽힙니다. 또, 전세권 등기 설정을 의무화하면 누구나 등기부를 통해서 과거 전세 이력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서 사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전세 사기 근절 대책, 어떻게 논의?

[제희원 기자 :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마련된 특별법도 개정이 필요한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또, 전세 사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아보자는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조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