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계기로 군 장병의 과도한 대민지원 과정을 점검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잘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군은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장병들의 안전을 확보한 가운데 국민을 위한 군대로서의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재난대응안전 매뉴얼 등을 새로 발간하고 훈령에 반영하는 등 장병 안전 보장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가 채 상병이 소속됐던 해병대 1사단에 대한 부대진단 실시를 권유한 것에 대해서도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인권위는 군 병력이 폭설·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구제역, 조류독감,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수습 과정은 물론 지역축제 같은 지방자치단체 행사에까지 동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군 장병이 과도하게 대민 지원에 동원되지 않도록 '국방 재난 관리 훈령'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