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 부실 검사 만연'…자동차 민간 검사소 25곳 적발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민간검사소 총 25곳에 대해 업무정지 혹은 검사원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 1천872개 자동차 민간 검사소 가운데 검사 합격률이 과도하게 높거나 민원이 잦은 곳 등을 선정해 이른바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87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한 결과입니다.

점검 대상의 13.4%에 해당하는 25곳에서 불법, 부실 검사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관 검사의 검사 항목을 일부 생략한 사례가 위반 사항 중 총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장면 기록 미흡 3건, 장비 정밀도 유지 위반 2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토부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적발된 검사소 25곳에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10∼30일의 업무 정지 및 검사원 직무 정지 처분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간 국토부와 환경부는 불법·부실 검사를 근절하고 차량의 안전성 확보 및 대기환경 보호를 위해 2017년부터 지자체 등과 자동차 민간 검사소 합동 점검을 진행해왔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