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홍익표 "윤영찬 잔류 설득했다…현근택과 연계는 소설"

- 이재명 퇴원, 당분간 자택에 있게 될 듯
- 경찰 수사 · 습격범 비공개, 부적절해
- 윤영찬 잔류, 현근택과 연계는 소설
- 李-정성호 문자, 의견수렴 과정일 뿐
- 특별감찰관? 김건희 특검은 특검대로
- 韓, 방탄재판 막겠다? 법적으로 안 돼
- 불체포 특권 포기, 찬성할 부분은 찬성
- 김건희 특검 재의결 서두를 생각 없어
- 총선 이슈로 길게 끈다? 부정 않겠다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월 11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현 :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제 퇴원을 했는데 원칙과상식 의원들은 어제 탈당했고, 그러고 오늘은 예고된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까지 민주당에 남은 숙제가 많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현안 이야기 좀 나눠보지요.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홍익표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이재명 당대표 건강은 지금 좀 어떠십니까?

▶홍익표 : 어제 일단은 비교적 수술이 잘 이루어졌고 경과가 좋아서 어제 퇴원을 했고요. 집에서 조금 아마 요양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혹시 공식적으로 당무에 언제 복귀할 수 있을지 좀 예상이 될까요?

▶홍익표 : 그거는 제가 현재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김태현 :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이제 자택에 계시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홍익표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원내대표님, 어제 최종 수사결과를 경찰에서 발표했잖아요. 범행동기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걸 막겠다." 이게 범행동기라는데 이걸 어떻게 보셨어요?

▶홍익표 : 이게 전형적인 정치테러, 혐오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혐오, 차별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되는 건 어떻게든 막겠다, 범죄적 수단을 통해서라도 막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대상이 유력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굉장히 중대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경찰이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 뭐 이런 것들을, 그러고 당적도 공개하지 않은 것 이거 가지고 은폐‧축소수사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것 같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입장은 뭐예요?

▶홍익표 : 좀 논의를 해 봐야겠는데요. 수사결과나 과정이 어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내용이 비공개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범행동기를 경찰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단독범이라고 판단한 몇 가지 근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내용들, 관련자료들, 예를 들면 자기의 입장문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8쪽짜리.

▷김태현 : 변명문.

▶홍익표 : 네, 변명문이라고 해서요. 그 내용을 공개를 하든가. 그러고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커리어를 갖고 있는지 신상도 공개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당적도 압수수색까지 하겠다고 하면서까지 했던 것을 이제 와서 비공개하겠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그 기자들도요. 그래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비공개를 하니까 더 이상한 거지요. 그러고 이러한 내용들 비공개로 한 이유를 비공개하겠다.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 거고, 경찰 스스로 이 수사가 축소‧왜곡됐다, 또는 정치적 영향을 받았다라는 비판을 자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렇게 국민들이, 또는 우리 당이 느껴지게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경찰이 부적절한 처신을 한 거지요.

▷김태현 : 혹시 원내대표님, 어떻게 의혹을 가지고 의심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의 단독범행이 아니라 어떤 이재명 대표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임이 있다 혹시 그런 의심도 가지고 계신 건가요?

▶홍익표 : 아니요. 제가 의심의 어떤 근거를 갖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국민적 의혹이 없게 명명백백히 밝혀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당장 우리 쪽, 소위 우리를 지지하는 일부 유튜버나 여러 쪽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의혹이? 그러고 그런 의혹들이 계속 아마 확산될 겁니다. 그러고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하면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제2, 제3의 이런 유사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측이나 또는 국민의힘 모두 다 관련돼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경찰이 제2, 제3의 정치테러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각에서는 국정조사, 특검 온갖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던데, 어제 보도를 보면요.

▶홍익표 : 일단은 다시 한번 경찰에 엄정한 수사와 자료공개를 요청하겠고요. 그게 안 되면 저희들도 그런 제2, 제3의 수단을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김태현 : 제2, 제3의 수단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정조사 카드, 특검 카드입니까?

▶홍익표 : 그렇습니다. 일단은 경찰이 다시 한번 수사결과를 공개하라, 그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네.

▶홍익표 : 그런데 지금 그 자료 자체를 하나도 공개 안 하고 경찰이 일방적인 발표를 하면서 우리 말을 믿어라. 이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 좀 보지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퇴원하면서 첫 번째 메시지가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요. 이 메시지에 담겨진 의미는 뭘까요?

▶홍익표 : 글쎄요. 제가 대표님 메시지를 해석하기는 그렇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대표님께서 복귀하시고 설명하시겠지요.

▷김태현 : 혹시 윤석열 정권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수사 이게 과도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홍익표 : 글쎄요. 그렇게 좁은 의미는 아닐 걸로 보입니다. 국민과 관련된 얘기지 뭐 검찰수사 하나 갖고 당대표가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은 급이 안 맞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일종의 통합메시지를 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홍익표 : 제가 대표님의 메시지를 자꾸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원칙과상식 의원들이 탈당했는데요. 이런 보도들이 있었어요. 홍익표 원내대표께서 원칙과상식 의원들에게 조기통합선대위와 선거법을 이 대표와 최종정리해 볼 테니 시간을 달라. 이렇게 중재안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홍익표 : 선거대책위원회가 이제 곧 구성돼야 되기 때문에 선대위 구성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또 특히 우리 당의 비주류라고 하는 분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필요하면 외부에 계신 당의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당장 정세균 전 총리님이나 김부겸 전 총리님을 포함한 당의 어른들의 의견도 잘 수렴해서 선대위를 통합적으로 구성하겠다. 그러고 그런 등등의 방법들을 당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안을 만들어 오겠다. 왜냐하면 당장 대표가 연초에 테러사건으로 입원하면서 사실 저도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연락도 할 수 없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제가 작년 한 달 전부터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김태현 : 한 달 전부터?

▶홍익표 : 네. 한 12월 중순 전부터 당대표의 퇴진이 전제되지 않은 방안이라면 내가 어떤 방안이든 내가 당대표하고 협의해서 통합적인 안을, 운영방안을 한번 만들어보겠다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계속 그동안은 당대표 퇴진과 통합비대위만 요구해 왔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의 최종중재안을 원칙과상식 세 명 의원들이 거절했다?

▶홍익표 : 그렇지요.

▷김태현 : 그 거절한 이유는 뭐라고 알고 계세요?

▶홍익표 : 약간의 과정에 혼선이 있었는지 너무 늦었다 이런 얘기가 첫 번째 이유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의 메시지가 아니라 당대표의 입장이 오면 좋겠다, 당대표가 그러면 전달했어야 되는데 원내대표 얘기만 갖고는 신뢰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이 대개 주류였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명의 의원들 중에서 윤영찬 의원은 잔류한 거잖아요.

▶홍익표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윤영찬 의원의 잔류에 홍익표 원내대표님의 설득이 주효했다 이런 일부의 보도도 있던데 맞습니까?

▶홍익표 : 네, 그건 사실이고요. 저뿐만 아니라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했습니다. 꼭 윤영찬 의원만 그런 게 아니라 개별 의원님들한테 다 했습니다. 이원욱 의원님, 김종민 의원님, 조응천 의원님 다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이 저하고 연락하면서, 한 분 한 분 연락을 하고 저도 연락을 드리고 하면서 잔류를 개별적으로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김태현 : 이원욱 의원은 그런데 대표님한테 직접 듣지는 못하고 중간메신저를 통해서 들었다 뭐 이렇게 잠시 전 인터뷰에서 얘기하기는 했습니다.

▶홍익표 : 제가 전화를 몇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화 연락이 안 됐습니다.

▷김태현 : 아, 연결이 안 된 것이다.

▶홍익표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영찬 의원의 잔류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공천경쟁자인 현근택 변호사의 징계문제 때문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던데 그건 아닌 겁니까?

▶홍익표 : 그건 사실관계가 틀립니다. 일의 순서도 바뀌었고요. 사실 윤영찬 의원님의 잔류 결정은 꽤 오래전에 어느 정도는 저희하고 여지를 뒀습니다. 다만 윤영찬 의원님이 발표를 머뭇거린 것은 나머지 세 분과의 그래도 정치적 의리가 있는데 그 고민을 계속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중에 한두 분이라도 말렸으면 더 내가... 본인도 노력을 했고요. 그중에 한두 분이라도 말렸으면 좋겠다, 자기도 노력하겠다 이렇게 해서 같이 얘기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과 이 사건을 연계시키는 것은 그냥 전형적인 정치적 소설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원내대표님, 현근택 변호사 징계문제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하고 정성호 의원이 나눈 텔레그렘 메시지가 공개됐잖아요. 앞서 이원욱 대표도 이게 전형적인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된 근거다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이해해야 될까요?

▶홍익표 : 그거는 이원욱 의원님도 주요 당직도 맡고 당을 잘 아시는데요. 제가 예를 들면 실제로 현근택 변호사 문제가 생겼으면 그런 경우, 그런 유사한 문제가 생기면 제가 여러 의원님과 상의를 합니다. 제가 무슨 징계를 결정하는 위치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여론수렴을 하게 돼 있지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러고 최종적으로 윤리심판원이든 우리 윤리감찰단이든 결론을 내면 최고위로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최고위에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홍익표 : 그렇기 때문에 저의 생각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최종적으로는요. 그러고 당대표님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여러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습니다. 이 사안을 어느 선에서 처리하는 게 좋겠느냐, 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미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직접 전화도 주셨고 저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상의를 했고요. 또 대표께서도 아마 그런 정도의 차원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해서 빨리 결론 내자라고 최고위원회에서 얘기를 했고,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 혼자가 아니라 당내 의견을 들어봤더니, 또 당 밖의 분들하고도 상의했더니 이러이러하더라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통상.

▷김태현 : 단순 의견수렴 과정일 뿐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홍익표 : 네. 그런데 하여간 우리 의원님들 좀 본회의장에서 문자메시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당 의원이나 야당 의원이나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곤 하지요.

▶홍익표 : 네. 그런데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참 답답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도부로서는 좀 힘드시기는 하겠네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특별감찰관 문제를 민주당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어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습니까? 국회 문제니까 키는 민주당이 쥐고 있는 건데 추천하실 겁니까?

▶홍익표 : 정부 여당이 결정하고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반대할 이유는 없지요. 그런데 이거를 마치 특검 물타기로 하면 안 되지요.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다 저는 다르게 보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은 여당에서 특검을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에 같이 동참해서 협의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홍익표 : 그건 아니고요. 이거 특검은 특검대로 저희가 하고, 만약에 특별감찰관을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을 하겠다고 하면 제대로 된 사람으로 하는 게 맞겠지요. 최소한 그 정도의 의지라면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받아주시든가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요.

▷김태현 : 그렇다면 곧 출전하실 것이다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홍익표 : 진짜 진정성을 갖고 하겠다면 협의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법에 명기돼 있는 것들은 법대로 하자는 게 제 원칙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얘기도 했어요. "정치인의 방탄재판을 막겠다. 금고형이 확정되면 세비 전액 반납토록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홍익표 :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정치인 다 되셨네요. 법조인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정치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국민 일반에게 적용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적용되면. 선별적 적용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앞으로 재판 진행 중인 뭐 기업대표, 재벌총수들 재판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또 노동자분들, 일반 서민들 모두 그러면 재판 진행 중이면 월급 안 줄 겁니까? 이 문제가 당장 헌법소원에 들어가는 문제잖아요.

▷김태현 : 법으로만 되면 그렇겠지요.

▶홍익표 : 네. 이게 법적으로 안 되는 문제고요. 그러고 두 번째,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께서 정말 영장청구해서 기각되면, 그 해당 수사 영장청구했던 검사 월급 한 30% 깎고, 그다음에 해당 정치인 무죄 나오면 수사기간 동안 검사 월급 전부 다 100% 안 주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김태현 : 그런데 원내대표님,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나 불체포특권 포기 이런 것들을 국민의힘에서 총선공약으로 내건다라고 하면 그러면 민주당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 있느냐는 말씀인 거지요.

▶홍익표 : 저희도 검토해 보고 원칙적으로 찬성할 부분은 찬성하고 제도개선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삼권분립이라는 게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절하게 행정권력, 또 검찰권력에 대한 제재수단이나 견제수단을 마련한다면 저희 국회의원들의 특권도 내려놓을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검찰에 대해서 아무런 견제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도이치모터스 특검법 이거 재표결은 언제쯤 예상하고 계세요? 예정하고 계세요?

▶홍익표 : 그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부가 행정부, 대통령의 부당한 사유화된 거부권에 거수기 노릇할 이유는 없다는 게 제 판단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저희가 권한쟁의심판이라든지 이해충돌방지법과의 여부 등등을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법적 검토가 마무리되면 그 시기를 선택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서두를 생각은 없습니다.

▷김태현 : 이제까지는 거부권 행사하면 바로 재의결에 부쳤었잖아요. 이번에 좀 다른 이유는.

▶홍익표 :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홍익표 : 최근에 바로 한 적이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전에는 보고된 이후로부터 그다음 본회의에 했고요. 그러고 그런 게 일반적이었고요. 또 재의결 절차는 아예 안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홍익표 : 네.

▷김태현 :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야당이 이 문제를 총선이슈로 길게 끌고 가기 위해서 이러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던데요.

▶홍익표 : 그런데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정치인이기 때문에요.

▷김태현 : 그래요?

▶홍익표 : 네. 그런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군사작전하듯이 거부권 쓰고 신속하게 이걸 처리하는 것은 어쨌든 총선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거전략 아닙니까? 정당이 선거전략이나 정치적 의도가 다 있는데 그걸 왜 자기는 정치적 의도가 없고 우리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정치적 의도 서로 갖고 하는 게 정당이고, 그게 정치적 이유도 있고, 정치적 이유를 얼마큼 국민에게 합당하게, 명분 있게 설명하는 게 정치이지요.

▷김태현 :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다 정치적인 목적은 있다는 말씀이신 건데요. 그러면 일각에서는 이 얘기도 하잖아요. 만약에 여당 공천과정에서 낙천하는 의원들이 나오면, 그 의원들이 한 20명 정도 넘어가면 이거 통과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타이밍을 노리는 것이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홍익표 : 저는 그렇게 공작적으로 검토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홍익표 : 다만 일부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사실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홍익표 : 그래서 이분들도 몇 분이 그냥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빨리 처리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는 몇 명이 넘어오고 뭐 이런 공작적으로 이걸 접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어떤 형태든 국민들이 원하시는 것은 이 특검법이 통과가 돼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달라는 게 그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지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습니다. 원내대표님, 감사합니다.

▶홍익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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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