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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사다리' 빌라 · 오피스텔 공급 '뚝'…이어줄 해법은

<앵커>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전세 사기 여파에 빌라나 오피스텔을 피하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공급도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빌라나 오피스텔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파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재 부동산 정책이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제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 현장, 역세권인데도 시행사 자금난 탓에 건물이 통째로 공매로 나와 수차례 유찰됐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분양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절반이 집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분양사무소 관계자 : (손님들이) 매매는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못하겠고 또 전세는 위험해서 못하겠고. 월세도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강서구 화곡동에는 기존 빌라를 철거한 자리가 1년 넘게 빈 공터로 남아있고, 인근 다른 부지도 방치돼 있습니다.

2019년 11만 실에 달했던 오피스텔 공급은 지난해 1만 3천 실로 1/9 토막 났고, 빌라 착공과 인허가 물량도 1년 사이 각각 1/3 토막 났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는 정부의 비아파트 활성화 대책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사업성을 높여주는 것이 핵심으로, 세금이 중과되는 소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 수 산정 제외가 거론되는데, 아직 정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지난달 인사청문회) : 공급 측면의 애로를 우선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오피스텔 건축도 활성화하는 것이 마음속에 있는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건축 기준을 완화해주고, 급등하는 공사비를 감안해 공공택지 제공 등도 검토 중입니다.

[김진유/한국주택학회장 : (비아파트에 대한) 전세 기피 현상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비아파트 공급 촉진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효과로 나타나느냐…. 전세 등기의 의무화라든가 전세가율 상한제라든가 이러한 획기적인 조치를 좀 하고 난 다음에….]

이달 안에 발표될 재건축·재개발 규제 합리화 방안에서도 도심 속 소형 주택 공급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VJ : 박현우, 디자인 : 이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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