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정부 징용 해법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현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과 관련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이를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답변서에서 "원고분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실 경우 조속히 판결금을 수령하실 수 있도록,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해법을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민간 기여를 통해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조 후보자는 "1965년 청구권 협정과 그 이후 우리 정부의 해석, 그리고 2018년 대법원 판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3월 정부의 해법 발표 후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있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는 "우리 국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나 일본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 및 대외적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입법·사법·행정부가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