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민원 논란' 야권 주도 방심위 전체 회의 무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권 추천 위원들이 류희림 위원장의 지인 동원 민원 의혹과 관련해 전체 회의 개최를 추진했으나 여권 우위 구도 속에서 무산됐습니다.

방심위는 오늘(3일) 오후 "회의 소집을 요청한 위원 외 4인 위원이 예정된 일정이 있어 부득이 회의 참석이 어려움을 밝힘에 따라 금일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 정원은 모두 9명이지만 현재는 7명으로, 여권 추천은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김우석·허연회 위원, 야권 추천은 김유진·옥시찬· 윤성옥 위원으로 여야 4대 3 구도입니다.

회의 무산 후 김유진·옥시찬 위원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간의 문제이지 피차 서로 할 얘기는 다 해야 한다. 많은 분이 류 위원장의 거취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공익제보자 색출 중단 등은 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라며 "또 공익신고자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충돌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우선인데 감사와 고발 등은 범법행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위원은 오는 8일 예정된 전체회의도 무산될 경우 지속적으로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의 안건은 제보자 색출 중단, 이번 민원 논란 관련 진상규명 기구 설치와 조사, 류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 등입니다.

그러면서 "이 안건 심의 때는 류 위원장은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류 위원장이 회피하더라도 3대 3 가부 동수가 돼 부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는 이날 방심위가 있는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 위원장의 사퇴 또는 해촉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류 위원장은 민원인 정보 유출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자체 특별감사에 착수하고 검찰에 수사도 의뢰해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인들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규정한 보호 대상으로 이들의 인적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를 통해 이번 의혹을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규정하고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는 "본질은 누가 고발했느냐가 아니라, 고발된 내용의 사실 여부이고 내부 문서 유출행위는 공무상 비밀누설이기도 하다"며 개인정보 유출자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