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단체 대화 확보…'부동산 통계 조작' 첫 구속영장 청구

<앵커>

지난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성원 국토부 전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도시 건설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 시작 이후, 검찰이 처음으로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검찰은 당시 통계 조작을 조직적으로 시도한 정황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한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강청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 국토부 공무원의 휴대전화에서 다수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김수현 당시 청와대 사회수석과 주택 도시비서관이던 윤성원 국토부 전 차관 등 청와대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이 참여한 대화방에서는, 부동산 통계 조작을 지시하거나 압박하는 메시지가 다수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8년 1월 12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급등해 2017년 8.2대책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보도가 쏟아지자, 한 대화방에서는 당시 비서관이던 윤 전 차관이 김 전 수석에게 "겉으로는 버티되 물밑에서는 모든 걸 다 검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때부터 청와대와 국토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시도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같은 달 22일, 윤 전 차관은 청와대 행정관들에게 경기도 분당의 집값 변동률이 걱정된다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검찰은 이후 부동산원의 분당 지역 집값 변동률이 실제 하향 조정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텔레그램 메시지가 김 전 수석 등 청와대 윗선까지 조직적으로 개입해 통계 조작을 시도한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차관이 30회 이상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법을 위반하고 부동산원 임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지낸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게도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김승태, 영상편집 : 황지영, CG : 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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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취재한 강청완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첫 구속영장 청구…수사 진행 상황은?

[강청완 기자 : 그렇습니다. 감사원이 통계 조작 의혹 수사를 처음 검찰에 의뢰한 게 지난해 9월 15일입니다. 부동산, 가계소득, 고용 통계 조작 이렇게 세 갈래인데 핵심은 부동산 통계 조작 분야로 볼 수 있습니다. 검찰도 약 3달 반 넘는 기간 동안 부동산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부동산원 임직원과 국토부 공무원, 당시 청와대 행정관 등 실무진부터 시작해서 점차 윗선을 향해서 수사가 진행됐는데 지난달 21일에는 최고위급이라 할 수 있는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실상 수사가 7부 능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Q. 수사 전망…'윗선 수사' 어디까지?

[강청완 기자 : 우선 오늘(2일) 영장이 청구된 2명의 신병 확보 여부가 관건입니다. 모레 오후 2시 반 대전지법에서 영장심사가 열리는데요. 검찰 수사가 아래부터 위로 차근차근 진행됐기 때문에 두 사람의 신병이 확보되면 윤 전 차관의 당시 직속 상관이었던 김수현 전 사회수석 그리고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에 대한 수사도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사람은 사실상 지난 정부 부동산 정책 라인의 최정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당시 김 전 수석의 상관이었던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월 총선이 변수가 될 수 있는데요. 주요 수사 대상자들이 전 정부 핵심 인사들인 만큼 검찰은 총선에 영향을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수사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