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대법, 네타냐후의 '사법부 무력화' 핵심 입법 무효화

이스라엘 대법원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주도의 현 우파 정부가 추진한 사법부 무력화 관련 핵심 입법을 무효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대법관 15인이 전원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 7월 크네세트(의회)가 가결한 '사법부에 관한 개정 기본법'을 무효화 처리했습니다.

15명의 대법관 가운데 8명이 기본법 무효화에 찬성했고, 7명은 반대했습니다.

대법원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문제의 입법이 민주주의 국가인 이스라엘의 기본 성격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이 무효로 한 기본법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되는 장관 임명 등 행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을 이스라엘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뒤집을 수 없도록 한 법입니다.

이는 네타냐후가 주도하는 강경 우파 정부가 추진해온 사법부 무력화 입법의 핵심으로 여겨집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인 행정부의 결정을 일반 공무원인 법관이 무효로 하는 행위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야권과 시민사회는 이 법을 포함한 네타냐후 정부의 입법이 부도덕하고 자격 없는 총리 측근의 정부 요직 임명을 위한 길을 여는 것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실제로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2022년 12월 취임 직후 탈세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연정 핵심 파트너인 아리예 데리 초정통파 유대교 성향의 샤스당 대표를 내무 및 보건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대법원은 데리 대표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며 19일 만에 그의 장관 임명을 무효 처리했습니다.

이스라엘 여당과 연정 측은 대법원의 결정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사법부 무력화 법안의 설계자인 야리브 레반 법무부 장관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힘의 균형을 위해 분리된 모든 권한을 법관들이 독점하려 한다"며 "이는 수백만 시민의 목소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대표로 있는 집권 리쿠드당은 대법원의 결정이 전쟁 중인 이스라엘 국민의 단합을 저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