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에 상고 포기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1심을 뒤집고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관계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 의결은 위법하다"며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징계 사유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