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 국방수권법 비난 총공세 "타이완 문제에 농간…정상회담 위반"

미국의 2024 회계연도 국방 예산과 국방 정책이 담긴 '국방수권법'을 놓고 중국의 비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국무원 타이완사무판공실 등 4개 조직이 잇따라 담화 발표나 언론 브리핑을 통해 미국 비난에 나섰습니다.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28일) 브리핑에서 "국방수권법안은 이 법안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이유 없이 과장하고 중국의 내정을 거칠게 간섭했다"며 "중국 군대는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안보관과 제로섬 게임의 냉전적 사고를 버리고 중국과 중국 군사력의 발전을 객관적·이성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인대 외사위원회도 어제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타이완 문제에 대해 농간을 부리고 중국과의 전략 경쟁을 부추기며 중국의 주권 안전과 발전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난한 뒤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중미 정상회담의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천빈화 국무원 타이완사무판공실 대변인도 어제 브리핑에서 "미국은 국방수권법에 타이완 관련 내용을 쑤셔 넣으며 중국의 내정을 간섭했다"며 "타이완 독립 세력에 심각한 잘못된 신호를 보내며 타이완 해협의 평화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지난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키고 서명한 것에 대해 중국은 강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현 한다"며 "이미 미국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지난 22일 국방 예산을 직전보다 약 3% 늘린 8천860억 달러, 우리 돈 약 1천152조 원으로 규정하는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했습니다.

2024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 등과 함께 중국과 전략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확대하려면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동맹과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타이완과 국방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과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안보 협정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이처럼 관계기관들을 총동원해 미국의 국방수권법을 겨냥, 비난 수위를 높이는 것은 다음 달 13일로 예정된 타이완 총통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타이완 문제 개입을 차단하고 친미 성향의 집권당 후보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국은 타이완 대선을 앞두고 타이완산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을 중단한 데 이어 "타이완 독립은 전쟁을 의미한다"며 타이완 독립·친미 성향의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를 겨냥해 노골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진=중국 동부전구 웨이보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