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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이사 취소됐다"…보증금 수억 원 가로챈 조직 수법

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허점을 노려 수억 원의 대출금을 가로챈 20대 폭력조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역 폭력조직에서 활동하는 A 씨 등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지역에서 임대인들과 8건의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이를 토대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청년 전월세보증금 7억 3,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청년 전월세보증금은 무주택·무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계약이 완료됐을 경우 건당 1억 원까지 대출해 주는 제도로, 대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출금은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되는데, A 씨 등은 이 같은 점을 노린 것입니다.

A 씨는 전입신고까지 마친 상태에서 "근무지 발령이 취소됐다.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하지 못한다"면서 임대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외에도 A 씨 등은 주택이 없는 청년 7명을 모집해 대출을 알선한 다음 대출금의 절반 가량을 받아 챙겼는데요.

대출 규모는 인당 7,000만 원에서 1억 원에 달했습니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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