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상습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17명의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국토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명단에는 보증금 65억 원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갚아준 42살 문 모 씨 등 17명의 이름과 주소, 채무액수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명단 공개는 관련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국토부는 내년 말까지 450여 명 정도가 추가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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