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더 힘들게 사는데…이자 꼬박 냈어도 '대상 제외'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개인 사업자들, 신용도가 낮아 고금리 고통이 더 큰데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신경아/의류업체 상인 : (신용)등급이 좋지 않는 사람들은 제2금융권이나 이자가 높더라도 그런 은행을 사용했던 거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도와주고 어떤 사람들은 안 해주는 건 조금 그런 거 같아요.]

18개 시중은행에 사업자 대출만 있으면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하고는 업종을 가리지 않다 보니, 유흥업종은 물론 개인 병원 등 고소득 업종에도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느냐는 논란도 제기됩니다.

[서원배/유통업체 상인 : 잘나가는 사람이 대출이 더 많아요. 어려운 사람은 대출 문이 너무 좁기 때문에 대출이 적습니다. 혜택 보는 거는 어차피 (소득이) 있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같은 은행에서 대출받아 이자를 꼬박꼬박 냈지만 대상에서 제외된 청년, 노년층도 불만입니다.

최근 20·30대 대출 증가 폭은 다른 연령층보다 크고, 연체율도 오름세입니다.

[주세희/청년 대출자 : 이자 금액이 전체 나가는 생활비에서 30%는 나가는 거 같아요. 청년층에게도 이런 혜택이 조금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원 대상을 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하지만, 소득 등 조건을 전혀 따지지 않은 일률적 이자 환급에 대한 도덕적 해이 지적도 나옵니다.

[석병훈/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일회성, 그리고 특정 직군에게만 지원하는 방안보다는요. 대환대출 플랫폼을 조기에 정착시켜서 모든 계층 모든 직군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으로 정책적 유도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

금융당국은 취약 차주에 대해 3천억 원 규모로 대출 이자 일부를 감면하는 등 예산을 통한 지원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