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조 원' 간병 비용 줄인다

올해 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간병비로 인한 환자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국민 간병 부담 경감방안'이 확정됐습니다.

먼저 병원에 입원해 간호사로부터 간병을 받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폭 확대됩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간병비 부담이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의 5분의 1 수준이지만, 병원 내에서도 일부 병동에서만 시행되면서 많은 환자들이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이 상대적으로 관리가 쉬운 경증 환자만 통합 병동에 입원시키고 중증 환자는 일반 병동에 입원시키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앞으로는 병동별 지정방식에서 벗어나 의료기관 단위, 즉 병원 전체에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병동이 늘어나면서 현재 연인원 230만 명 수준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자는 2027년에 400만 명까지 늘어날 걸로 예측됩니다.


또 간호를 담당하는 간호사와 간병을 담당하는 간호조무사도 대폭 늘려 근무 여건을 개선하면서 간호 간병 서비스의 질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 환자 입원 병실에서는 간호사 1명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8명만 돌보도록 인력을 대폭 충원합니다.

일반 통합 병동에서도 간호사 5명당 환자 1명, 간호조무사도 현재 환자 40명 당 1명에서 12명 당 1명으로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 인력 배치와 의료기관 보상 수준을 연계해 인력 확충을 독려할 방침입니다.

또 내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 6개월간 요양병원 10곳을 대상으로 일부 입원환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1차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현재 요양병원 간병비는 전액 개인이 부담하지만,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 부담은 20∼30%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1차 시범사업에서는 간병인 1명당 평균 4명의 환자를 맡게 제한하며, 이들이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환자들이 퇴원 후 집에서도 의료·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도 만듭니다.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1곳 이상의 '재택의료센터'를 설치하고 퇴원 노인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